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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정 전 의원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
명태균씨 측에 2022년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억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이모씨가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변제약정서를 작성했었다”면서도 “이후 찢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스스로 없앴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배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배씨와 이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대질조사했다. 검찰은 배씨와 이씨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명씨 측에 각각 1억2000만원씩을 줬다고 의심한다. 김 전 소장은 명씨의 지시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한 무상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씨와 배씨, 이씨는 이 돈이 공천과는 무관하고 단지 김 전 소장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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