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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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2 23:09본문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애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2022년부터 적용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 차례 연기돼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경찰은 문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관해서는 통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앞서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 했으나 해당 혐의는 최종적으로 미적용됐다.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문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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