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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20년 사이 교원의 교직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교사들은 스트레스 1순위로 학생의 위반행위와 학부모의 항의·소란을 꼽았는데, 20년 전에는 가장 뒷순위였다. 교직의 장점으로는 20년 전에는 ‘전문성’이, 올해는 ‘안정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18∼30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6050명으로 대상으로 시행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4년 이후 20년만에 같은 조사를 했다.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문항에서 올해 1위는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39.8%)이었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2004년(11.6%)의 3배 수준이다. 2004년 스트레스 원인 1순위는 ‘업무 과부하’(29.7%)였다.교직 활동 수행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2004년에는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가 57.0%로 가장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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