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검은 점이 보여요”…황반변성 의심 > 갤러리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단순한 노안으로 생각했던 이모씨(65)는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가 흔들리고 뒤틀려 보이게 되자 안과를 찾았다. 별다른 통증은 없지만 주변부 시야는 비교적 정상인 반면 중심부 시야가 유독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안구 내 주사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호전됐다.
눈 안쪽에는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조직인 망막이 있다. 황반은 시세포가 밀집된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글자를 읽거나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 등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이곳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이다. 초기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지만 황반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습성 황반변성으로 나뉜다. 전체 황반변성의 80~90%를 차지하는 건성 황반변성은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망막색소상피세포와 시세포가 서서히 위축되면서 발생한다. 습성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신생혈관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새어 나와 부종이나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실명에 이를 위험이 더 높다.
길현경 분당제생병원 안과 주임과장은 “건성 황반변성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대부분 시력 저하가 크지 않아 항산화 비타민과 루테인 등을 복용하면서 정기적 검진으로 경과를 관찰한다”면서 “반면 습성 황반변성은 혈관내피성장인자를 억제하는 약물을 안구 내에 주사하는 치료가 대표적이며,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시력 보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반변성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점검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암슬러 격자’ 검사다. 바둑판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진 모양의 선을 보면서 선이 구불구불하게 휘거나 그 위에 검은 점이 나타나는지, 일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쪽 눈씩 번갈아가며 검사한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령, 흡연, 비만, 심혈관질환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고 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예방을 위해선 금연과 건강한 식생활, 루테인·비타민 섭취,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 등이 도움이 된다. 길 주임과장은 “특히 40대 이후에는 1~2년에 한 번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고령층은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해 시력 변화를 방치하지 말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공을 넘겨받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때 ‘대법원장이 정한 후보를 거부할 권리’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만 반려하고,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삼권분립 정신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위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떄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결국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 방점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특정 후보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의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기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이 반려 사유라는 취지로 언급하고, 기존 추천위가 고른 다른 3명 중에서 새 후보를 제청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제청 반려에 그치지 않고 ‘이미 추천됐던 사람 중에서 골라 제청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은 과하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을 제청해야만 받아들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한 후보를 제청하는 건 관례일 뿐 법으로 정한 절차가 아닌데, 이걸 두고 ‘절차적 완결성이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한편에선 전례도, 근거 규정도 없는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사법부가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1957년 이승만 정부의 대법관 임명 거부와 유사하다면서 “임명권이 제청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제청권은 형해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역사의 반면교사가 어느 순간 ‘선례’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이 반려돼 다시 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선택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인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법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을 마치면 해산한다고 정한다. 이에 법원 내에서도 새 추천위를 꾸려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인선 작업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이미 반년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손봉기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됐던 김민기 고법판사, 박순영 고법판사, 윤성식 부장판사 중 한 명을 골라 제청하는 방안이다. 청와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갈등을 봉합하고, 공석을 비교적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등 당초 임명이 곤란하다고 봤던 나름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조 대법원장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협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기존 후보군 안에서 새 인물을 고르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좌지우지해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는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재판소원 시행 이후 갈등 관계에 놓인 헌재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하는 점 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사측의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프로젝트 참여를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상 쟁의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가 쟁의 기준을 시행지침에 구체화하기로 한 것은 이런 비판도 의식한 결과라고 본다.
시행지침은 시행령·시행규칙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니만큼 노사의 교섭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시행지침은 모법 취지를 원활히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노란봉투법 취지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 주체, 경영상 결정은 노사교섭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행지침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14일까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사업자가 교섭에 응한 비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일단 교섭을 회피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혹여라도 정부 시행지침이 사용자 측의 이런 교섭 회피적 태도를 부채질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시행지침상 쟁의 범위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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