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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미국·캐나다 막판 무역협상 실패···캐나다산 50% 관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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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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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 부과 시한인 19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도 발효됐다고 AFP는 전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기존 제안의 조건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달러 대 달러’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반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대통령실·군·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전현직 고위 간부 등 58명(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 수사기간과 200명이 넘는 참여 인력 규모에 비하면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 내란 특검 당시 수사에 협조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수사 성과가 국민의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의 소감에 부합할 만한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이를 파헤쳐 김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종합특검 출범의 핵심 명분으로 꼽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노상원 수첩’ 실체를 규명하는 부분에서는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대령과 홍장원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령과 홍 전 차장의 행위 가운데 특정 시점의 지엽적 행위만 떼어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하려면 내란 전후 이들의 행태와 의도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마땅하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1심 재판에서 조 대령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은 바 있다. 향후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상급심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앞으로 피고인 58명의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들이 기록만 보고 수십명의 유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기소된 피고인 중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기록이 방대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터다. 기존 특검팀 가운데 핵심 인력은 잔류해 주요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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