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종합대책]수도권에 23만호 더 짓고, 대출도 ‘숨통’ > 갤러리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광주시 장지동의 경기광주역 역세권 지역은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4500호를 공급한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가구를 짓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등의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3만호도 추가 공급(2030년 착공)한다.
폐교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호가 공급(2029년 착공)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50호,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도심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8개월이던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된다.
올해 1·29 공급대책 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착공한다.
연내 7만3000호 추가 발표…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날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제한 등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전체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임대 이외에 20년 이상 ‘법인형 장기임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5%포인트는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지역 40%, 규제지역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 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 김기민, 퍼스트 솔리스트 전민철,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수석 안재용,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수석 박선미…. 세계 정상급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무용원 출신 무용수들이다.
이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1996년 문을 연 한예종 무용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별 공연에서다. 한예종 무용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한예종 서초캠퍼스 이강숙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0년의 성과와 기념공연 <리: 무브 에라(RE: MOVE ERA)>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나경아 무용원장은 “이번 30주년 행사는 지나온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무용원에서 배우고 성장한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이 한 무대에서 만나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그려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오는 21~2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기념공연에는 세계 주요 무용단에서 활약하는 졸업생과 교수진, 재학생과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무용원의 교육적·예술적 성과를 발레와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아우르는 무대로 꾸민다.
21일은 무용원이 쌓아온 발레 교육의 성과를 집약한 무대다. 1부에서는 조주현 교수가 재구성·안무한 을, 2부에서는 무용원 13기 졸업생이자 마린스키발레단 수석무용수인 김기민이 재구성·연출한 <돈키호테 스위트>를 선보인다.
<돈키호테 스위트>에는 김기민을 비롯해 이은원(미국 워싱턴발레단), 한성우·박선미(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정은영(국립발레단), 안재용(모나코 몬테카를로발레단), 전민철(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등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한다.
발레 공연 기획을 맡은 조주현 교수는 “지난 20주년 공연은 갈라 형식이었는데, 30주년만큼은 다르게 만들고자 했다”며 “전통이 머물러 있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연출자로 참여한 김기민은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인 만큼 한예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으려 했다”며 “재학생들이 클래식 발레의 기본기와 예술성을 깊이 있게 다지면서도 저마다 가진 개성과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고 했다.
22일에는 동시대 무용의 실험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이어진다. 신창호 교수의 <시메트리(Symmetry)>는 인간과 포스트휴먼의 관계를 탐구하며 영상과 사운드 등 기술 기반 창작을 접목한 작품이다. 안성수 교수의 <스윙 어게인(Swing Again)>, 전성재의 <되돌아본 내일>도 함께 공연된다.
신창호 교수는 “챗GPT, 클라우드, 스노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정말로 AI가 예술에 활용될 수 있는지 시도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한국 춤의 전통과 동시대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안덕기 교수의 <몸으로 100년>은 전통춤에서 신무용, 한국창작춤과 현대무용을 거쳐 오늘날 동시대 춤에 이르는 100년의 흐름을 몸짓으로 풀어낸다. 동래학춤과 서양 바로크 음악을 결합한 정재혁의 <놀음 Hang-Out>은 동서양 춤과 음악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한다.
공연 기간 해오름극장 1층 로비에서는 무용원의 설립 과정과 지난 30년간의 공연·창작·국제 활동을 돌아보는 기념전시 <리: 무브 에라 움직임의 시간들>이 열린다. 오는 12월에는 문헌과 사진, 영상 등 무용원의 30년 역사를 모은 디지털 갤러리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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