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 팔공산·비슬산·대니산 마을 고도지구 폐지 추진···13일부터 2주간 주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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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00:24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마을 27곳(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곳(43.5㎢)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 각각 지정돼 관리돼 왔다.
다만 대구시는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실효성이 낮은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축제 추진위원회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부곡동 돌담마을 해안 숲 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음악회가 열리는 곳은 일제 강점기부터 진행된 항만과 철도 개발로 사라졌던 해안 숲을 2007년 복원한 곳이다.
이후 하평해변과 어우러져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생활 속 해안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본격적인 음악회 공연에 앞서 부곡동 출신 독립운동가 옥람 한일동 선생(1879~1951)의 삶과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해금·하모니카·고고장구·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청소년 공연, 밸리댄스, 아마추어 노래자랑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가마솥 치킨과 옥수수, 감자떡, 생맥주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된다.
김선균 주민자치위원장은 “많은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음악을 즐기고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자 동해시 부곡동장은 “광복절을 맞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삶을 되새기고 주민들이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자리”라며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안 숲에서 음악과 바다, 코스모스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여름밤을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대미 통상 협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 면직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유”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곳(43.5㎢)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 각각 지정돼 관리돼 왔다.
다만 대구시는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실효성이 낮은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축제 추진위원회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부곡동 돌담마을 해안 숲 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음악회가 열리는 곳은 일제 강점기부터 진행된 항만과 철도 개발로 사라졌던 해안 숲을 2007년 복원한 곳이다.
이후 하평해변과 어우러져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생활 속 해안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본격적인 음악회 공연에 앞서 부곡동 출신 독립운동가 옥람 한일동 선생(1879~1951)의 삶과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해금·하모니카·고고장구·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청소년 공연, 밸리댄스, 아마추어 노래자랑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가마솥 치킨과 옥수수, 감자떡, 생맥주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된다.
김선균 주민자치위원장은 “많은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음악을 즐기고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자 동해시 부곡동장은 “광복절을 맞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삶을 되새기고 주민들이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자리”라며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안 숲에서 음악과 바다, 코스모스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여름밤을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대미 통상 협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 면직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유”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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