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단독]교육교부금 개편 대비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 신설 검토 > 갤러리

문해력강의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고등교육·영유아교육 등을 아울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났을 때 초과분을 교육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조성을 별개의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인재·교육 계정 신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더라도 교육·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별도 계정에 묶어둘수록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탈나지 않게 관리해왔다. 지난 1년간 일본 총리와 7차례 만났고, 일본은 이를 ‘셔틀외교’의 안착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의 한국 측 참가자들을 만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인사말에서 셔틀외교를 앞세웠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주요 외교업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10일(현지시간)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169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져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수도협회는 사망자가 최소 169명, 부상자가 최소 1246명 확인된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일간 엘콜롬비아노가 보도했다. 지진 피해로 완전히 붕괴한 건물은 152채이며, 주택 1575채가 지진으로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설 18곳, 교육기관 52곳, 도로 18곳, 공항 7곳에서도 지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종 의심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날 오후까지 2000명 이상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진의 진앙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콜롬비아지질조사국(SGC)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7시34분 발생한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SGC 조사 결과 이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최소 54차례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접 국가인 에콰도르와 파나마에도 강진 충격이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최종 사망자 수가 100~1000명 사이일 확률이 35%, 1000명을 초과할 확률이 27%로 내다봤다.
초코주에 인접한 리사랄다주 주도 페레이라는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페레이라의 사망자는 6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인구 200여만명으로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칼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다. 알레한드로 에데르 칼리 시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최소 30개 건물이 무너졌고 그중 10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앙인 초코주는 인명 피해를 아직 집계하지 못했다. 대부분 지역이 밀림이라 구조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고 통신망도 차단돼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곳곳에서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현지 언론과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건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가로수와 전봇대가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다. 맨발로 뛰어나온 이들은 가족의 소재를 찾지 못해 무너진 건물 주변을 맴돌았고, 일부는 망치와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집었다. 마테카냐 국제공항에서는 천장 자재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공항 이용객들은 머리를 감싸며 급히 공항 밖으로 달려 나갔다. 100년 가까이 마니살레스를 지켜온 ‘성모 로사리오 대성당’도 측면 탑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월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해 6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연쇄 강진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다. 진앙인 초코주를 포함해 이번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일대는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가 집중돼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돼 있다. 특히 콜롬비아 서부는 태평양 바닥 해양판인 나스카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린 지점으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밀고 들어가며 잦은 지진이 발생한다. 여기에 카리브판의 움직임과 안데스산맥을 따라 형성된 활성단층이 겹치면서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에 콜롬비아가 자리한 것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판·나스카판·카리브판 세 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지진 활동이 활발한 국가”라고 전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를 본 모든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조치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진은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 7일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 그가 취임 후 첫 연설을 했던 곳은 공교롭게도 이번 강진이 덮친 칼리였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난 대응 기관의 수장은 물론, 주요 행정 기관 인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을 맞닥뜨리게 됐다. 엘파이스는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재난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으로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자신이 비판했던 국가 기구를 이끌고, 정치적 분쟁이 아닌 자연재해 한가운데에서 사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남미 이웃 국가들은 손을 내밀었다.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에 155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엘살바도르·멕시코·칠레·베네수엘라 등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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