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사업은 최소화···서울시, 2차 추경에 2조8061억원 편성 > 갤러리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예년보다 적은 편성액으로, 전체 편성 예산의 66.6%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1조8698억원)다.
나머지 재원 중 8100억원은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에서도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민생 회복·생활 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표’ 민선 9기 신규 사업인 ‘야간 경제 활성화’에는 기존 문화 사업을 포함해 44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2026년 기정예산(53조7674억원)의 5.2%인 2조8061억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6조5735억원이 된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 자체적으로 배분한 예산은 대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사업들로, 다소 소극적인 편성으로 보인다.
‘함께하는 서울’ 분야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분을 대폭 반영했다.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년(31만6000여 명)보다 1만2000명 더 늘어난 32만8000여 명으로, 857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올해 27만9000명으로 1365억원을 편성했다.
은평병원 현대화(48억원), 서남병원 증축·기능 개선(76억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지원 확대(21억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는 130억원을 편성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도 440억원을 편성했다.
‘성장하는 서울’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 확대 및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확충 등에 403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대수 확대(5억원),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56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달빛상품권’도 신규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3억원), 남산 반딧불 정원(2억원), 운현궁 야간문화 프로그램 운영(2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한 ‘살기 좋은 서울’ 분야에는 총 1684억원을 편성했다. 양재·영등포·금호 빗물 펌프장 신설 등에 72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서울 지하철 6·7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117억원),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 설치(10억원)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11억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10억원), 서울체력 9988 직영 센터 확대(6억원), 손목닥터 9988 활용 등 지원(3억원) 등 시민들이 매년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 사업에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 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 안전 강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에 총 54조원을 들여 신규 반도체 생산 팹(Fab)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7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용인 2기 팹(Y2)과 청주 낸드 생산기지 M17 팹 건설에 각각 35조2000억원, 19조1000억원 등 총 5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중장기 투자 전략의 일환이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라며 “면밀한 수요 검토를 거쳐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 Y2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D램 거점으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 중인 총 4기의 팹 중 두 번째 팹이다.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6월 첫 번째 클린룸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폭증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당초 2045년보다 12년 앞당긴 203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인 Y1은 내년 2월 첫 클린룸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낸드 생산 거점이 위치한 청주에 들어설 청주 M17은 내년 2월 착공해 2028년12월 첫 번째 클린룸을 오픈할 예정이다. 청주에는 낸드 팹 M11·M12·M15가 있는 상태로, 새로운 팹을 위한 부지와 전력·용수가 상당 부분 갖춰져 있어 신규 팹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가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지역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협력사의 동반 성장 기회를 넓히고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촉진,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선제적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설은 최근 제기된 안보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군 안팎에선 드론전 등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우려를 드러냅니다.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21일 펴낸 자신의 저서 <무기와 전략의 진화로 읽는 전쟁의 세계사>에서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군의 일부로 각개 병사나 소부대 수준의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최신 드론 전술을 숙달한 북한군도 전체에 비해 매우 소수”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넘기는 군사기술 또한 “우리의 첨단 기술을 넘을 수 없다”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만한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강 차장은 육사 45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선 외교·국방 분야 국방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안보 공약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각각 펴낸 <강군의 조건>,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에서 제시한 의제는 하나둘씩 국방 정책에 반영되는 중입니다. 강 차장은 <강군의 조건>에서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정치군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방첩사는 지난달 공식 해체됐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저서에서 밝혀온 구상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차장은 한·미 간 핵심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시 작전권 없이 “평시 작전권만 보유한 나라는 한국군뿐”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와 한계를 말합니다.
강 차장은 <강군의 조건>에서 “한국군의 독특한 구조는 한국군과 전쟁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외국군에게 위탁하고 전쟁 수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할 줄 모르는 군대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처럼 전쟁 대비가 주된 업무가 돼야 할 조직이 “눈앞에 떨어진 각종 현안을 급하게 해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 차장은 과거 전작권 환수 논의에 때마다 불거진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그는 <강군의 조건>에서 전·현직 장성들이 “북한이 오판해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역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안보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오랜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전작권 환수는 미루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합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듭니다. 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예전만큼 공력을 쏟을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차장은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해군이나 공군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육군 병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군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국제정치 상황이 마냥 우호적일 것이란 희망으로만 버텨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차장의 관심사 중 하나는 병력입니다. 그는 저서마다 당면한 한국군의 병력자원 감소를 지적합니다.
그는 두 책에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이 현대전에 필수적인 무기라고 언급하지만 “드론과 마찬가지로 적도 로봇을 쓸 것”이라면서 “인간형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전쟁의 승패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이 드론을 활용하며 “전투능력이 균형을 이뤘고 이는 러·우 전쟁이 진지전 양상으로 흐른 본질적 이유”라고 짚습니다.
그는 로봇이나 AI의 병력 대체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용과 기술 문제도 지적합니다. 한국군의 로봇 기술은 아직 중국에 뒤처져 있는 데다 “인간형 로봇의 비용이 과하게 많이 든다”는 점을 들어 당장 병력 대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 차장은 병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방어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진지전이 아닌 기동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병력 피해를 줄이는 작전체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치의 땅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병력을 몰아붙여야 한다. 그 와중에 생기는 불가피한 희생은 뒷전이다. ‘땅’을 지키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땅을 위협하는 ‘적의 전투력’을 없애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육사 출신인 강 차장이 안보 개념을 국방 사안으로만 좁히지 않는 점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재직 시 코로나19 등을 경험한 그는 “NSC가 포괄 안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을 NSC에 포함해 전염병 등에 대처하자는 취지입니다. 외교관, 군인 등으로 구성된 기존 NSC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인의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강 차장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이 단독으로 설정된 구역에 중국군 정찰기가 무단침입하는 데 “비례적 대응”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디즈는 미식별 항공기가 한국 영공으로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입니다.
그는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에서 “중국 항공기의 무단진입 이후 중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접근한 거리만큼 우리 항공기도 중국 영공에 접근해 전략적 정찰비행을 실시하고 필요 시 중국에 사전 통보할 것”을 2019년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강 차장은 이 같은 대응으로 “기존의 단순한 항의 수준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이 함께 행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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