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사상 처음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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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4 02:08본문
용인이혼변호사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 전력 변압기 누적 생산량 1000대를 달성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북미 생산법인에서 1000번째 전력 변압기 생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전력 변압기 1000대 누적 생산 용량은 200GVA(기가볼트암페어)로 미국 전체 1억3000만 가구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 2011년 북미 생산 법인을 설립한 지 15년 만에 거둔 성과다.
1000번째로 제작한 변압기는 500㎸(킬로볼트)·675MVA(메가볼트암페어)급 초고압 변압기다. 메가볼트암페어는 전력 변압기 등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변압기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총 전력량을 의미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 초고압 변압기를 전력 송전 전문 업체인 ‘조지아트랜스미션’에 인도해 플로리다주 윌튼 카운티 전력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전력기기 시장에서 현지 생산 체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 전력시장조사 전문업체 굴든리포트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100MVA 이상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2024년 17.2%, 2025년 25.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HD현대일렉트릭은 현재 앨라배마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4월 기존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연간 전력 변압기 생산 능력이 50% 증대되고 최대 765㎸급 변압기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1000번째 변압기 생산은 임직원의 기술력과 헌신, 고객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4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필로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에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 운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 전력 변압기 누적 생산량 1000대를 달성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북미 생산법인에서 1000번째 전력 변압기 생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전력 변압기 1000대 누적 생산 용량은 200GVA(기가볼트암페어)로 미국 전체 1억3000만 가구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 2011년 북미 생산 법인을 설립한 지 15년 만에 거둔 성과다.
1000번째로 제작한 변압기는 500㎸(킬로볼트)·675MVA(메가볼트암페어)급 초고압 변압기다. 메가볼트암페어는 전력 변압기 등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변압기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총 전력량을 의미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 초고압 변압기를 전력 송전 전문 업체인 ‘조지아트랜스미션’에 인도해 플로리다주 윌튼 카운티 전력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전력기기 시장에서 현지 생산 체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 전력시장조사 전문업체 굴든리포트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100MVA 이상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2024년 17.2%, 2025년 25.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HD현대일렉트릭은 현재 앨라배마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4월 기존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연간 전력 변압기 생산 능력이 50% 증대되고 최대 765㎸급 변압기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1000번째 변압기 생산은 임직원의 기술력과 헌신, 고객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4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필로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에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 운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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