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의혹’ 첫 특검 피의자 조사···“마음대로 그림 그려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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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8 04:01본문
남양주대형로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마음대로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의 특검 첫 조사였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보라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무시한 채 국토부 직원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는데 돌연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원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법무부를 통해 원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날 그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전에도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를 했지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가 다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으나 이를 한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개정안에 따라 당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대통실에 요청했다. 연장된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미국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이자 미국 수학회 부회장을 지낸 오희 교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23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 16명(특별귀화 8명·국적회복 8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운영되는 제도로 심의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번 국적회복 대상자엔 오 교수가 포함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오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공대, 브라운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2013년 예일대 수학과 역사상 첫 여성 종신직 정교수로 부임했고 2015년부터는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 교수는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선정위원, 미국 수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필즈상을 시상하는 2026년 국제수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 교수가) 현재 고등과학원(KIAS)의 초빙석학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수학 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적회복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는 밀자이 모하마드씨 등 8명이 선정됐다. 그는 2019년 연구 자격(E-3)으로 입국해 2023년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해 9월 특별귀화를 신청했다. 2024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컴프턴 산란 구현 연구가 표지논문으로 게재된 것이 성과로 꼽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인재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분석통상 등 미 이견에 ‘동맹’ 관리 부담‘미·중·러’ 갈등 속 운신 폭도 축소전문가 “우방국 중심, 현실적 접근”한·미·일, 3주간 고위급 3차례 만남북 총리·외무상도 중·러 방문 ‘과시’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표방했지만,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우방국 중심 외교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며 동맹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중·러의 밀착 흐름도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지난 3주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사이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 고위급 소통은 답보 상태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ARF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별도 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추진하려 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다음달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을 기점으로 중·러의 반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기조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중국을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미·러 대립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한·중, 한·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며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견인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0~12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접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은 18~21일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 외교를 펼칠 순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교적 소통 채널과 경제 관계는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의 특검 첫 조사였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보라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무시한 채 국토부 직원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는데 돌연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원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법무부를 통해 원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날 그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전에도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를 했지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가 다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으나 이를 한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개정안에 따라 당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대통실에 요청했다. 연장된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미국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이자 미국 수학회 부회장을 지낸 오희 교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23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 16명(특별귀화 8명·국적회복 8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운영되는 제도로 심의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번 국적회복 대상자엔 오 교수가 포함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오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공대, 브라운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2013년 예일대 수학과 역사상 첫 여성 종신직 정교수로 부임했고 2015년부터는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 교수는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선정위원, 미국 수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필즈상을 시상하는 2026년 국제수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 교수가) 현재 고등과학원(KIAS)의 초빙석학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수학 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적회복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는 밀자이 모하마드씨 등 8명이 선정됐다. 그는 2019년 연구 자격(E-3)으로 입국해 2023년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해 9월 특별귀화를 신청했다. 2024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컴프턴 산란 구현 연구가 표지논문으로 게재된 것이 성과로 꼽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인재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분석통상 등 미 이견에 ‘동맹’ 관리 부담‘미·중·러’ 갈등 속 운신 폭도 축소전문가 “우방국 중심, 현실적 접근”한·미·일, 3주간 고위급 3차례 만남북 총리·외무상도 중·러 방문 ‘과시’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표방했지만,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우방국 중심 외교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며 동맹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중·러의 밀착 흐름도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지난 3주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사이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 고위급 소통은 답보 상태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ARF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별도 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추진하려 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다음달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을 기점으로 중·러의 반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기조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중국을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미·러 대립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한·중, 한·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며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견인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0~12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접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은 18~21일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 외교를 펼칠 순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교적 소통 채널과 경제 관계는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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