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 대통령 “요란한 개혁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 어려워”…개혁 소홀론 반박 > 갤러리

변호사마케팅 3대 메가 등 성장 치중 지적에“복지 정책, 계획대로 뚜벅뚜벅”개혁 저항, 주사 놓기에 비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며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정책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에 치중해 사회개혁과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와 지지층 내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느냐”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해 보고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개혁 방법론을 주사 처방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부 질환으로 약사인 지인에게 주사를 맞았던 경우를 언급하며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SNS는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겐 부정적 영향이 크다. SNS 중독은 수면부족, 학습방해는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근 10년간 하락한 이유로 SNS 사용이 꼽혔다. 사이버불링·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각국 정부가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 캐나다·프랑스·덴마크 등도 규제 방침을 굳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 이런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의존이 플랫폼 기업과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대학 연구팀이 호주 사례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규제 대상 청소년의 80%가 가짜 계정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된 16세 미만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독을 유도하도록 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국회가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실정에 맞는 SNS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전국에 내린 비로 주택과 도로가 잠기고 낙석이 유출되는 등 피해가 19일까지 이어졌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데다 경북지역은 ‘경계’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지난 17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내린 비로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모두 837건이다. 주택과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70건, 토사와 낙석 유출 등 피해가 567건 접수됐다. 경북 김천에서는 3㏊ 농작물 피해도 있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민 대피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4시30분을 기준으로 대구와 경기, 충남북, 경북 등 6개 시도 21개 시·군에서 338가구 441명이 일시대피 했으며, 이중 170가구 349명이 현재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 등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호우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으로, 안동(189㎜)과 의성(157.5㎜)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된 데다 산사태 위험까지 겹쳐 안동과 의성 등 8개 시군에서 321가구 420명이 사전 대피했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서는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대피했고, 지난해 대형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 임시주택도 12동이 침수됐다.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에서도 하천이 범람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11동에 물이 들어찼다. 안동과 의성에서는 상수도 관로가 유실돼 212가구가 단수 피해를 겪었고, 8건 정전도 발생했다.
강원지역에서도 화천 국도 5호선과 영월 국도 31호선이 낙석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홍천과 인제에서 농경지 유실과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 이 밖에 경기 양주에서는 주택 옹벽이 무너지면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다쳤고, 전남광주 장성과 충북지역에서 나무 전도와 낙뢰 등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호우로 인한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8일 강원 영월군에서 주천강 보를 건너던 40대 낚시객이 실종됐고 경기 수원에서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중대본은 호우특보 해제에도 피해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당분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에는 중대본 차장을 급파해 일시대피자 긴급 구호와 피해시설 응급 복구, 산사태 예방 조치 등을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내린 비와 지난해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반 취약성 등으로 경북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20일에도 충청과 수도권, 강원영서, 전북·경북 등 많은 지역에 5~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받이·배수시설을 반복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은 안전이 확실히 확인된 이후 귀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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