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위 사무처 모두 부서 성명 > 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사상 초유의 과장급 보직 반납이 이어지고, 각 부서 명의의 위원장 용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처음 안 위원장의 퇴진 요구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사퇴 촉구 성명을 게시했다. 과장급 간부 6명도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보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그가 외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의 필요성은 반인권적 내용이나 혐오세력의 주장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 5명은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였다.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매겨 수요를 잡자는 아이디어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 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DSR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 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용식물인 천마에 들어 있는 천연 성분이 비만으로 인한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중앙대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천마의 핵심 성분인 ‘살리제닌’이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살이 찌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몸 속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한 세포 실험을 통해 과도한 지방이 장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핵심 호르몬이다.
연구팀은 실험 세포에 살리제닌을 투여해 손상됐던 장 세포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세포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줄어들었던 GLP-1 분비량이 다시 회복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살리제닌 치료를 받은 장 세포의 분비물을 근육세포에 주입한 결과, 근육세포의 인슐린 반응성이 높아지고 포도당 흡수율도 크게 증가하는 치료 메커니즘도 확인됐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천마의 당뇨 예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살리제닌 성분이 장 건강 회복과 혈당 조절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체 인체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태 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산림자원인 천마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과 당뇨 등 대사질환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규명한 것에 이번 연구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동물실험 등 추가 검증을 거쳐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소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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