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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무산되나···목포대·순천대 통합 협상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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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7-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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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계획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전제 조건인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논의가 지역 간 입지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중재에 나섰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원회마저 손을 떼기로 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두 대학 간 막판 협상에 달리게 됐다.
민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4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대·순천대 통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추가적인 배치안이나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서 목포에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1대학 2병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목포에도 대학병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두 대학에 지난 13일까지 별도 수정 요구 없이 제안 수용 여부만 회신하도록 했다. 목포대는 전남 의대 설립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순천대는 중재안이 편향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신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두고 대학병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인수위는 특정 대학의 수정 요구를 반영해 새 배치안을 마련하면 두 대학 간 형평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대학이 자체 협의를 통해 공동 합의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공동 합의서에는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내년도 통합 신입생 모집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2030년 정원 100명 규모 국립의대 개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통합대학 소재지를 정한 뒤 의대 정원 신청과 교육시설 구축, 실습·수련병원 확보, 의학교육 인증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광주 지역 숙원이다. 통합 전 전남은 인구 177만여명인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2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1곳을 신설해 2030년 개교하는 방안을 내놨다.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고 전남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두기로 합의했다. 이후 1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대학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른 시일 내 후속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순천대의 불수용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과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안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여론에 따라 결국 장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은 2028년 총선 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당분간은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라며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곧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장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화를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23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다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갖는 등 여야 순차 배분 법제화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원내대표 취임 한 지 한 달여 지났다.
“한 달을 되돌아보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원 구성, 당내 문제로 인해 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
-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사퇴 의견을 철회한 게 아니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어느 정도는 당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그게 제 임무라기보다는 현재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제 역할이다. ‘당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사이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다수 의원이 ‘당분간은 이제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체로 일치한다는 뜻이다.”
-장 대표가 내년까지인 임기를 마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문제 등이 정리되면 다시 (장 대표 거취)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해결책이 생길 수도 있고 중재안이 생길 수 있다.”
- 의원들이 뜻을 모아 장 대표를 끌어내릴 수도 있나.
“원내대표는 (당대표 거취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 자연적으로 대표가 사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 체제가 개편돼선 안 된다는 데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한다. 결국 당내든 외부든 여론의 전체적 추이가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대안을 가지고 다시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회의장 앞에서도 (민주당에) 얘기한 것이, 다음번 국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정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무의미하게 원 구성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가 되면 우리는 원내로 들어간다.”
- 개정 국회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들어간다는 뜻인가.
“(소급하자면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할 것 아닌가. 지금 배분된 대로 수용하고 들어가겠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도 의원들 입장이 갈린다.
“한동훈계라고 지칭하는 의원들도 서두를 일 아니라고 한다. 지금 복당 시기가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의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복당 시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의원들 징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 결과가 국민과 당원,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보나.
“정당의 존재 이유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것 아니겠나. 정치적인 스케줄은 양당 간의 컨센서스(합의)가 중요하다. 가장 시너지가 높을 때는 총선 전이지 않겠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전체적으로 3~4% 득표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에서는 몇표, 몇백표, 천여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많다.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 합당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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