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통일교 1억’ 권성동, 의원직 상실…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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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7-19 07:05본문
센트럴에비뉴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진 뒤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후 권 의원 소개로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 전 본부장이 한 시간가량 접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약 3배인 10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자회사인 QTS가 프린스윌리엄카운티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2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러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 요충지로 꼽히는 아조우해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자 러시아 정부는 대체 경로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농업부가 아조우해에서 우크라이나의 화물선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수출 능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 농업부는 이날 아조우해 화물선 공격 증가가 국내 식품 시장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교통부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공격 증가로 아조우해를 통해 운반되던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과 경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교통부는 아조우해에서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조우해는 세계 최대 내해인 카스피해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요충지다. 아조우해 항로가 차단되면 흑해로 향하는 러시아의 수출길이 끊기는 것은 물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해상 보급로도 막히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진 뒤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후 권 의원 소개로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 전 본부장이 한 시간가량 접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약 3배인 10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자회사인 QTS가 프린스윌리엄카운티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2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러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 요충지로 꼽히는 아조우해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자 러시아 정부는 대체 경로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농업부가 아조우해에서 우크라이나의 화물선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수출 능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 농업부는 이날 아조우해 화물선 공격 증가가 국내 식품 시장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교통부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공격 증가로 아조우해를 통해 운반되던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과 경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교통부는 아조우해에서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조우해는 세계 최대 내해인 카스피해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요충지다. 아조우해 항로가 차단되면 흑해로 향하는 러시아의 수출길이 끊기는 것은 물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해상 보급로도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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