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촉법소년 공론화 다시 원점…전문가들 “엄벌보다 소년사법 개혁이 먼저” > 갤러리

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는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부분이냐 전면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그 사이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연령 하향의 범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대폭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을 전제로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 제도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인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인하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달한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은 2만건을 넘었지만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은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재범 증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흐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엄벌 요구가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은 중요하지만, 형사사법 정책은 인권 원칙과 국제 기준,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고, 연령 하향보다 재활과 사회 복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코스닥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6분 33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은 이날 오후 12시 32분 현재 전장 대비 41.53(5.20%) 내린 757.83을 기록 중이다.
이날 장중 한때 749.76까지 밀리면서 52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같은 시간 198.59포인트(2.92%) 내린 6608.34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8년 만에 재도입하려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됐다.
이날 선호투표제 가결에 반발해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친이재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에 항의하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당규 개정이 가치의 경합이 아니라 계파 간 흥정의 결과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청년 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날 당규 개정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전격 처리됐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 후보에 재배분해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선호투표제는 그간 친명계의 찬성과 친청계의 반대 사이에서 극심한 충돌을 빚은 쟁점 현안이다. 선호투표제가 비당권파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친청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지난 12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결론내지 못하자 결국 지도부가 친청계를 설득하는 등 막판 조율을 통해 선호투표제 도입을 관철하는 대신, 청년 최고위원제는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 표결에 부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제를 당무위에 올려 다시 판단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절차 미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묵살됐다고 한다. 결국 이해관계가 첨예한 당권 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정치를 타협의 소모품으로 삼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청년 최고위원 자리 하나 만드는 것에 이토록 인색하다니, 그러고도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할 수 있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확인된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참담한 수준이다.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실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청년 의제’를 선거용 전술로 소비해온 민주당의 위선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다. 청년들을 대변할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젊은 세대의 보수화만 우려하는 태도도 민주당에 대한 냉소를 키웠다. 그러니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들이 민주당을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86 운동권의 한계’라며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청년 몫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만으로 청년 정치가 당장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의 목소리를 당 중심에 두는 최소한의 제도조차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정치를 외치는 건 기만일 뿐이다.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당규를 재개정해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 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하고 절박한 의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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