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비등…박지원도 “예외 조항 두자” 입장 선회 > 갤러리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적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지금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에서 일하는 직원 이모씨(51)는 지난 13일 출근 당일에야 매장이 휴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날은 전국 홈플러스 모든 지점이 영업을 중단한 날이다. 그는 “바로 전날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파산이 확정돼 실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이씨에게 가장 큰 고민이다.
15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며 40~60대 중년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력단절을 겪은 뒤 대형마트에 재취업한 이들이 많다. 실직에 따른 생계 위기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당장 마주하는 어려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직원 박은미씨(54)는 임금이 밀려 생활이 어려워지자 최근 비상금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이 상황의 끝과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생계 위기가 현실화한 이들도 있다. 지난 5월 분당오리점이 휴업한 이후 퇴직한 정모씨(58)는 세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해 지금은 공사장 신호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파리 목숨’ 같은 처지라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상희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57)은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어디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지부장도 중년 여성 노동자다. 그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대출로 생활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퇴직금 지급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사태로 중년 여성 일자리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중장년 여성은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며 고용률이 낮아지는 ‘M자형 커브’를 경험한 세대”라며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워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이 대표적인 재취업 일자리가 돼왔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며 유통업이 쇠퇴기에 접어든 지 오래”라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중년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다른 산업의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산업 전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홈플러스 사태는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이 산업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노동자 개인이 산업 변화에 혼자 대응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중장년층 맞춤형 직업 훈련과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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