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 반도체·AI에는 힘 싣는데···청년·양극화 대책은 ‘제자리’ > 갤러리

정부가 13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며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정책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에 치중해 사회개혁과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와 지지층 내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느냐”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한 보고를 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개혁 방법론과 관련해 주사 처방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부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약사인 지인에게 주사를 맞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와, 로봇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중국 광둥성 선전 도심의 국가인재공원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자 산책하던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키 173㎝에 무게 75㎏, 성인 남성만 한 몸집의 로봇은 중국의 로봇 업체 ‘엔진 AI’가 지난해 말 선보인 플래그십 모델 ‘T800’. 7월 중순 선전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리그 ‘URKL’ 홍보를 위해 대표 로봇이 직접 나선 것이다.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선전 주민들에게 로봇,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들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고, 공원에서는 인간 라이더 대신 무인기(드론)가 배달한 밀크티를 마신다.
최근 시 외곽 룽강구에 문을 연 중국 최초의 로봇 특화 거리 ‘로봇 블록’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를 끌며 로봇의 일상화를 앞당기고 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연구·개발부터 실증, 판매, 체험까지 로봇 산업의 전체 밸류 체인을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방문한 로봇 블록에서는 부모와 나들이를 온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한 로봇 제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에선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로봇을 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대 위 피아노를 치는 것도,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축구를 하는 것도 모두 로봇이었다. 로봇이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실증 데이터를 쌓는 것이다.
AI 기술 기반 장난감이나 스마트 안경 등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볼 법한 제품도 마치 편의점 가듯 쉽게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었다. 한 전시장에 진열된 중국 업체 ‘로키드’의 스마트 안경은 실제 올해 초 CES에서 선보여 관심을 모은 제품이기도 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AI 기술로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는 기기 역시 올해 CES에서 공개된 캐나다 업체의 제품과 유사했다.
‘IT 1번지’ 선전의 힘은 화창베이에서도 확인됐다. 푸톈구에 위치한 화창베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판 용산전자상가’다. 20여개 전자 전문 상가 건물에 11만개 점포가 빼곡히 들어찬 이곳에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만 100만명에 달한다.
1980년대 후반 전자 부품 업체가 하나둘 모이며 시작된 이곳은 이제 최신 IT 완제품이 가장 먼저 선을 보이는 테스트 베드로 자리매김했다. 선전의 스타트업들은 자사의 실험적인 신제품을 화창베이에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
지난달 24일 오후 찾은 화창베이에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다. AI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부터 반지, 장난감 등 제품이 한 평 남짓한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품의 다양성만큼이나 혀를 내두르게 한 것은 저렴한 가격이었다. 화창베이 내 최대규모 상가인 화창전자세계의 한 매장에서는 이어폰 모양의 AI 동시통역기는 190위안, 한국 돈 4만2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화창전자세계 관계자는 “매주 1000가지가 넘는 신제품이 출시되고, 제품 하나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며 “화창베이에서 찾을 수 없는 제품과 부품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00년대 전성기 동대문 의류상가의 활기가 떠올랐다.
AI 기술에 대한 친숙함이 큰 만큼 경계심은 적은 듯했다. 한국에서라면 논란이 일 법한 기술이 별다른 저항 없이 상용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린아이도 출입 가능한 전시관에 성인 여성의 모습을 피부까지 구현한 ‘반려 로봇’이 깜찍한 판다 모양의 아동용 AI 장난감 맞은편에 진열돼있었다.
로봇 블록의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AI로 학생 생활과 성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AI 스마트 교실’ 홍보가 한창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카메라를 통해 교실 내부와 복도는 물론 담벼락 같은 구석진 곳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아픈 학생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 개개인 및 학급별 학습 상황과 성적을 관리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는 기능도 눈에 띄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답했다.
“선전의 한 고등학교가 이 시스템을 1년간 도입했는데 그해 가오카오(중국판 수능)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좋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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