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빚 때문에 막막할 때 ‘1375’로 전화하세요”…10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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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7-19 04:10본문
수원형사변호사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번을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시스템’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데 대해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기류다.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서면 진영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끼칠 영향도 염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 작가의 발언 내용 자체에는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 관계자 A씨는 16일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마치 대통령과 평론가가 언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별도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B씨는 “입이 자유로운 정치권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듣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참모 C씨도 “대응이 아니라 반응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 작가가)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특정인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면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지만 일각에서는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깎아내리거나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격앙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한 청와대 행정관 D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유튜버인지, 평론가인지 모르겠는데 발언에 상당히 감정이 실려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면서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로 공격받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됐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급 E씨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 작가 같은 사람이 갈수록 더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청와대가 부글부글할 일이 한두 건이 아닐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들과 부딪치는 순간 더 큰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참으려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전날 <매불쇼>에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며 청와대와 대통령 참모진을 직격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데 대해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기류다.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서면 진영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끼칠 영향도 염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 작가의 발언 내용 자체에는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 관계자 A씨는 16일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마치 대통령과 평론가가 언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별도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B씨는 “입이 자유로운 정치권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듣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참모 C씨도 “대응이 아니라 반응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 작가가)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특정인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면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지만 일각에서는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깎아내리거나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격앙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한 청와대 행정관 D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유튜버인지, 평론가인지 모르겠는데 발언에 상당히 감정이 실려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면서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로 공격받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됐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급 E씨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 작가 같은 사람이 갈수록 더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청와대가 부글부글할 일이 한두 건이 아닐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들과 부딪치는 순간 더 큰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참으려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전날 <매불쇼>에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며 청와대와 대통령 참모진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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