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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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7-19 03:18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 임신 주수를) 몇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수개월째 늦춰지며 답보 상태인 한·중 고위급 교류와는 대조적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이끈 대표단의 방중 직후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에 머물며 경제·문화 협력 등을 논의 중이다. 노동신문은 16일 왕 주석과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전날 회담에서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심화시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을 방문했던 박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한 점을 감안하면, 왕 주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고위급 인사 교류는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의 복원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양국 관계가 확고한 전략적 궤도 위에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행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중이 도시개발 등 경제 협력도 이어나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 총리는 방중 기간 톈진의 자원 순환 시범 기지, 베이징의 궤도 교통 지휘 체계를 참관했다. 조 비서와 왕 주석의 회담에는 북한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했다.
활발해진 북·중 고위급 교류와 달리 한·중 고위급 교류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분기로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직후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도 왕 부장의 방한 연기 등을 포함해 복원이 더딘 한·중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은 이제 가능한 시기를 맞춰보는 단계까진 왔다”고 말했다.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제관계에 얽힌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일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3월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상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이 교류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미·일,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중국이 견제하는 구도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균형외교의 묘를 살리면서 고위 당국자의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 임신 주수를) 몇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수개월째 늦춰지며 답보 상태인 한·중 고위급 교류와는 대조적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이끈 대표단의 방중 직후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에 머물며 경제·문화 협력 등을 논의 중이다. 노동신문은 16일 왕 주석과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전날 회담에서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심화시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을 방문했던 박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한 점을 감안하면, 왕 주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고위급 인사 교류는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의 복원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양국 관계가 확고한 전략적 궤도 위에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행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중이 도시개발 등 경제 협력도 이어나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 총리는 방중 기간 톈진의 자원 순환 시범 기지, 베이징의 궤도 교통 지휘 체계를 참관했다. 조 비서와 왕 주석의 회담에는 북한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했다.
활발해진 북·중 고위급 교류와 달리 한·중 고위급 교류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분기로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직후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도 왕 부장의 방한 연기 등을 포함해 복원이 더딘 한·중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은 이제 가능한 시기를 맞춰보는 단계까진 왔다”고 말했다.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제관계에 얽힌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일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3월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상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이 교류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미·일,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중국이 견제하는 구도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균형외교의 묘를 살리면서 고위 당국자의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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