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 성장 전망 반갑지만 이젠 ‘어떤 성장’인지 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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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7-19 00:32본문
정부가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인 3.0%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듬해인 2021년(4.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부문의 초호황에 힘입은 것이다. 올해 중동전쟁 영향에도 5년 만에 가장 많이 성장할 것이란 예상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3%대 성장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려잡았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이 성장률 상향의 배경이다. 경상(명목) 성장률의 경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12.3%)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올해 성장세 확대를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제시했다.
문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만명 줄어든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40만명 내외인 점도 우려스럽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청년들의 외침이 ‘쉬었음’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낮고, AI 확산이 경력 초기 단계 청년층의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현상도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청년 일자리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것은 문제의 절박성을 감안하면 안이해 보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 문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 양극화 대응 과제가 ‘대화 착수’ ‘검토’ 등 수준에 머무른 것도 유감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을 내놓은 것은 타당하지만, 이젠 ‘어떤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 등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중요하다. 안전망이 촘촘한 국가일수록 기술혁신에 더 개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취임을 계기로 도시브랜드 구호(슬로건)를 또 바꾸기로 하면서 수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과거 20년 가까이 사용한 ‘컬러풀 대구’를 다시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새로운 브랜드 구호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도시브랜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도시브랜드위는 디자인·서체·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외부위원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심의 등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새 브랜드 구호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문 및 홍보비 등으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그간 ‘시정 구호’와 ‘브랜드 구호’로 나눠 도시 정체성을 표현해왔다. 신임 단체장은 취임 후 운영 방침과 비전 등을 담아 시정 구호를 바꿔 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세운 시정 구호는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미래’다.
반면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 등이 담긴 브랜드 구호는 단체장 교체 때마다 변경했던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2004년 전문업체 용역과 설문조사 및 보고회, 시민 선호도 조사 등 6개월여 검토를 거쳐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를 첫 브랜드 구호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역 이미지를 젊고 활기차게 바꾸겠다는 취지 등이 담겼다. 대구시는 관련 문양 크기와 위치, 색상 등도 별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후 19년간 유지되며 대구 시민에게 친숙한 문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브랜드 구호는 2022년 7월 홍준표 전 시장 취임과 동시에 사라졌다. 홍 전 시장이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를 시정 구호로 내세우면서다. 이후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시브랜드 구호 관련 규정을 없앴다.
결국 시정 및 도시브랜드 구호가 ‘파워풀 대구’로 통일됐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동의가 없는 독단적인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시장 체제에서 또다시 도시브랜드 변경이 추진되면서 파워풀 대구도 4년 만에 힘을 잃게 됐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수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브랜드 구호 변경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구시 시설물·안내판 등 교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6건, 1억9281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모품 등을 포함할 경우 예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 도시브랜드 구호와 관련해 추 시장은 시민 선호도 등을 감안해 ‘컬러풀 대구’ 재도입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았던 ‘컬러풀 대구’도 (다른 선택지와) 동일 선상에서 놓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별도 구호를 정하고 시설물 교체 등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다만 ‘파워풀 대구’의 경우 전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바꿔 지역 사회 반발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반영된 기존 구호(컬러풀 대구)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려잡았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이 성장률 상향의 배경이다. 경상(명목) 성장률의 경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12.3%)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올해 성장세 확대를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제시했다.
문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만명 줄어든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40만명 내외인 점도 우려스럽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청년들의 외침이 ‘쉬었음’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낮고, AI 확산이 경력 초기 단계 청년층의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현상도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청년 일자리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것은 문제의 절박성을 감안하면 안이해 보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 문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 양극화 대응 과제가 ‘대화 착수’ ‘검토’ 등 수준에 머무른 것도 유감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을 내놓은 것은 타당하지만, 이젠 ‘어떤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 등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중요하다. 안전망이 촘촘한 국가일수록 기술혁신에 더 개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취임을 계기로 도시브랜드 구호(슬로건)를 또 바꾸기로 하면서 수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과거 20년 가까이 사용한 ‘컬러풀 대구’를 다시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새로운 브랜드 구호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도시브랜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도시브랜드위는 디자인·서체·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외부위원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심의 등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새 브랜드 구호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문 및 홍보비 등으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그간 ‘시정 구호’와 ‘브랜드 구호’로 나눠 도시 정체성을 표현해왔다. 신임 단체장은 취임 후 운영 방침과 비전 등을 담아 시정 구호를 바꿔 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세운 시정 구호는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미래’다.
반면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 등이 담긴 브랜드 구호는 단체장 교체 때마다 변경했던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2004년 전문업체 용역과 설문조사 및 보고회, 시민 선호도 조사 등 6개월여 검토를 거쳐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를 첫 브랜드 구호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역 이미지를 젊고 활기차게 바꾸겠다는 취지 등이 담겼다. 대구시는 관련 문양 크기와 위치, 색상 등도 별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후 19년간 유지되며 대구 시민에게 친숙한 문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브랜드 구호는 2022년 7월 홍준표 전 시장 취임과 동시에 사라졌다. 홍 전 시장이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를 시정 구호로 내세우면서다. 이후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시브랜드 구호 관련 규정을 없앴다.
결국 시정 및 도시브랜드 구호가 ‘파워풀 대구’로 통일됐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동의가 없는 독단적인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시장 체제에서 또다시 도시브랜드 변경이 추진되면서 파워풀 대구도 4년 만에 힘을 잃게 됐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수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브랜드 구호 변경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구시 시설물·안내판 등 교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6건, 1억9281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모품 등을 포함할 경우 예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 도시브랜드 구호와 관련해 추 시장은 시민 선호도 등을 감안해 ‘컬러풀 대구’ 재도입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았던 ‘컬러풀 대구’도 (다른 선택지와) 동일 선상에서 놓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별도 구호를 정하고 시설물 교체 등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다만 ‘파워풀 대구’의 경우 전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바꿔 지역 사회 반발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반영된 기존 구호(컬러풀 대구)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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