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장윤기 사건’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경찰…민간 조사기구 신설·상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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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7-18 19:52본문
카마그라구입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스타벅스코리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트럭 시위, 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해 왔다”고 밝혔다.
‘트럭 시위’는 2021년과 2024년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벌인 비대면 시위를 말한다. 다회용컵 증정 행사 등 각종 프로모션과 마케팅 이벤트가 직원들의 격무로 이어지자, 당시 노조가 없던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을 통해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섰다.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트럭을 운행하는 방식의 비대면 시위였다.
지회는 “공감회에서 나온 해결 방안과 약속은 빠르게 잊혀졌고 회사는 결국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공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해 온 사내 소통 기구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과 늘어나는 프로모션, 높아지는 노동 강도, 생계에 빠듯한 임금,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노조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스타벅스 파트너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점점 높아지는 업무 강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이 블라인드 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공유했고 노조 설립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지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지회는 현장 파트너뿐 아니라 지원센터·팀장급 파트너 등 본사와 매장 직원 누구나 노동자라면 지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뒤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스타벅스코리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트럭 시위, 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해 왔다”고 밝혔다.
‘트럭 시위’는 2021년과 2024년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벌인 비대면 시위를 말한다. 다회용컵 증정 행사 등 각종 프로모션과 마케팅 이벤트가 직원들의 격무로 이어지자, 당시 노조가 없던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을 통해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섰다.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트럭을 운행하는 방식의 비대면 시위였다.
지회는 “공감회에서 나온 해결 방안과 약속은 빠르게 잊혀졌고 회사는 결국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공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해 온 사내 소통 기구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과 늘어나는 프로모션, 높아지는 노동 강도, 생계에 빠듯한 임금,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노조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스타벅스 파트너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점점 높아지는 업무 강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이 블라인드 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공유했고 노조 설립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지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지회는 현장 파트너뿐 아니라 지원센터·팀장급 파트너 등 본사와 매장 직원 누구나 노동자라면 지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뒤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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