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고위원 선거, 정책 없고 계파만 보인다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당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현재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총 12명이다. 원내에서는 김영호·최민희·박성준·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 의원이, 원외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이성윤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에는 박선원·박성준·이건태·최민희·한민수 의원과 박승원 시장이 등록을 마쳤고, 17일 나머지 주자들도 등록할 예정이다.
관심은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지도부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5명과 대표가 지명하는 2명 등 총 7명이다. 전당대회에서 유권자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되는 만큼, 친청계는 한민수·최민희 의원 2명으로 사실상 교통정리를 마쳤다. 막판 출마를 고민 중인 이성윤 의원이 합류하더라도 친청계 후보는 3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이건태·박성준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박선원·김영호 의원, 그리고 서미화 의원까지 범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만 6명이다.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친명계도 득표 전략 차원에서 후보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A의원은 “최고위원 당선권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지지율에 달려 있다”며 “현실적으로 김민석계 2명, 정청래계 2명, 송영길계 1명 정도가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B의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의 변수처럼 전락했다”며 “지도부로서 본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청래계, 김민석계, 송영길계로만 분류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후에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의원은 “원래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경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번에는 당내 갈등이 과열돼 정도가 지나치다”며 “당대표 리더십을 두고 반대 계파 최고위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시장 밖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2022년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대표적인 RE100 이행 수단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RE100 요구에 맞춰 재생에너지 PPA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기후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PPA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29건, 2025년 79건이었다. 올해는 5월까지 11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PPA를 원하는 발전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수요 기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 중개 플랫폼 개설로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수요와 공급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조건이 맞으면 비공개 협상으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가 발전소를 모집해 기업에 공급하는 ‘직접 PPA’도 가능하다.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설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중개 플랫폼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하면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PPA 단가 안정도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체결하는 PPA 평균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75~185원대로 알려져 있다. 중개 플랫폼에선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을 게시하고 자유롭게 흥정할 수 있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개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후부는 먼저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겐 PPA 거래에 필요한 전력거래소 계량기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RE100 수요 기업엔 PPA 체결 때 망 이용료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붕태양광 사업자 보증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린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프로그램(K-RE100)에 참여하는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후부는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PPA 수요와 공급 물량이 각각 1GW(기가와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모여 있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세워 4년 교육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한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각 군 사관학교 2년)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안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는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이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는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종합대학형’ 장기 구상, 예비역 반발 거세질 듯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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