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하청업체에 ‘늑장지급’된 대금 1389억원···이랜드·대방건설·SM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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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7-18 05:08본문
폰테크 카페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중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지급한 금액이 1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뒤늦게 지급된 대금은 1389억원(0.16%)으로 파악됐다.
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금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를 중심으로 이자 등 지급 지연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납품·검사 이후 납품·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 비율은 평균 86.41%로 양호했다. 특히 대금의 70% 이상을 10일 이내에 지급한 ‘모범 기업’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등 총 8개 사가 꼽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순이었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원청업체의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6.19%) 대비 1.48%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을수록 어음이나 외상 지불에 따른 하청업체의 금융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대기업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사 원폴 등 3개 사에 대해 총 10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소품샵·편집샵에서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찾던 2030 세대의 발걸음이 ‘가성비’와 ‘재미’를 찾아 도매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이 익숙한 청년 세대에게 도매시장이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그릇상가 C동은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40~50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절반 이상이 20·30대로 보였다. 사람들은 성인 두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를 오가며 겹겹이 쌓인 접시와 그릇을 구경했다. 가게 한쪽에는 바구니에 접시와 식기를 한아름 담은 사람들이 줄을 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2030 세대는 도매시장에 방문한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남편과 함께 그릇시장을 방문한 한아름씨(33)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신혼집 식기라도 저렴하고 예쁜 것으로 들여놓고 싶어 방문했다”며 “편집샵에서 똑같은 식기 세트를 20만원 넘는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14만원대에 샀다”고 말했다. 그릇 상가 상인 윤원준씨(37)는 “도매상가는 소품샵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며 “주말에는 데이트를 할 겸 오는 젊은 손님들이 전체 손님의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SNS에서 도매상가 방문기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상황도 방문객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그릇 상가를 방문한 유민서씨(22)는 “인스타그램에 남대문시장이 엄청 많이 떠서 한 번 와봤다”며 “도매상가를 처음 와봤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에 도매시장 방문 영상을 공유한 이가현씨(30)는 기자와 통화에서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인테리어 하는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 조회수가 높다”며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도매시장에 방문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단을 도매로 판매하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에도 젊은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친구와 가방을 만들 원단을 구매하러 온 김유빈씨(22)는 “편집샵에서는 잘 만들어진 제품을 비싸게 파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내 마음대로 만든 제품을 써보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세탁실 커튼을 구매하러 온 장지현씨(36)는 “원하는 소재와 색감의 커튼감을 4000원에 구매했다”며 “기성품 커튼이었으면 2만원은 넘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곳에서 30년간 장사한 상인 정모씨(61)는 “젊은 청년층이 최근 2배는 늘었다”며 “주로 가방이나 스카프를 만든다거나 커튼감을 찾으러 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제된 오프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2030 세대에게 도매시장이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16일 “사진으로만 제품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의 한계와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큐레이팅해 제공하는 쇼핑 형식에 익숙한 2030 세대가 도매시장을 방문하며 ‘보물찾기’를 하듯 직접 자신의 취향을 골라보는 경험을 특별하게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변방의 소도시 난하카마. 이곳에는 6년 전 모든 주민이 죽거나 떠나 유령 마을이 된 작은 촌락이 있다. 시는 이 마을의 빈집에 외지 사람을 정착시킨다는 이른바 ‘I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측불허의 사건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요네자와 호노부의 추리소설 의 줄거리다. 소멸위기 앞에서 행정력과 돈을 쏟아붓는 이 가상의 공간은,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민선 8기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한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취재 과정에서 들여다본 경북 의성군을 떠올리게 했다.
난하카마는 인구 6만명 정도에 네 개 도시를 합병한 광활한 지자체로 묘사된다. 의성군도 인구 4만8000명에 기초단체 중 10위, 서울시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을 지니고 있다.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닮았다. 의성군의 ‘예술가 일촌맺기’는 젊은 예술가를 초빙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354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보했는데,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주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에 쓴다.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일촌맺기는 의성군의회에서조차 참여자들과 이후 연결이 끊긴다면서 “2억원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설 ‘I의 비극’ 닮은 경북 의성군2차 종합병원은 단 한 곳뿐인데사익 챙긴 수의계약 의원 수두룩정책 결정할 힘 가진 시민이 나서야
살 집이 없어서 정착이 안 되는 걸까. 지난달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가 보여준 의성의 현실은 다른 곳을 가리킨다. 의성에는 2차 종합병원이 단 한 곳뿐이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인기 병원장이 대부분의 과를 진료한다. 군 유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이 병원에 있는데, 김 원장이 초빙한 팔순의 대학 은사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여기 아니면 구미, 대구, 안동까지 가야 한다”며 “아는 분 중 아이가 3명인 공무원이 있는데, 발령받아 이사 오고도 병원이 없어서 다시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416일 동안 혼자서 응급실을 지키다가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 난 사람이 상주까지 실려갔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지혈만 했어도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참 죄송하더라”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단순 비교지만 의성군보다 인구가 적은 영월군도 영월의료원을 운영한다. 한 해 예산이 400억원 규모이고, 최근 국비를 포함해 1427억원을 들여 신축 이전도 결정했다. 연간 예산 1조원이 넘는 의성군은 왜 못할까. 지난 4년간 의성군이 발주한 공사 관련 계약만 7000억원이 넘는다. 물론 의사수급 등 의료원 설립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지역 사정을 재단할 순 없지만 하나의 실마리는 있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에서 확인해보니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관급공사 등 수의계약을 딴 지방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 의성군이다. 한 전직 의성군의원은 업자로부터 “당신만 안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의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세금으로 개인 매실밭 길을 포장했다. 지자체 사업 내역을 보면 비슷한 이름의 토목공사가 수두룩하다. 꼭 필요한 곳도 있었겠지만, 우선해야 할 사업이 뒷전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까.
소설 속 난하카마에서도 정착민들이 하나둘씩 떠난다. 아이가 사고를 당했던 정착민은 말한다. “위험한 곳을 찾아간 건 아들 책임입니다. 그걸 막지 못한 건 우리 부부 책임입니다. 다만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두 시간 넘게 걸린 건 아이 탓도 우리 탓도 아닙니다.” 이들이 떠난 건 예측불허의 사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딛고 일어서게 할 구조가 없었던 탓이다. 정착 사업을 둘러싼 이 미스터리의 진상 역시 ‘지역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닿아 있다.
의장직을 노리고 당선되자마자 탈당하는 지방의원, 이권 개입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군수들이 이 질문을 고민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자치제 자체는 무익하지 않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성군의원 시절 조례를 발의해 학교 급식비 지원의 첫발을 떼게 한 것을 뿌듯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 업무보고 당시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청받고 ‘의료원을 만들려고 성남시장이 됐고 그렇게 했다. 울산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급식비 조례와 수의계약 수주왕은 같은 제도에서 나왔다. 난하카마와 달리 의성 이야기는 미완이다.
▶ 관련기사 전체 보기 : 의원님은 수주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뒤늦게 지급된 대금은 1389억원(0.16%)으로 파악됐다.
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금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를 중심으로 이자 등 지급 지연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납품·검사 이후 납품·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 비율은 평균 86.41%로 양호했다. 특히 대금의 70% 이상을 10일 이내에 지급한 ‘모범 기업’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등 총 8개 사가 꼽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순이었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원청업체의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6.19%) 대비 1.48%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을수록 어음이나 외상 지불에 따른 하청업체의 금융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대기업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사 원폴 등 3개 사에 대해 총 10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소품샵·편집샵에서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찾던 2030 세대의 발걸음이 ‘가성비’와 ‘재미’를 찾아 도매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이 익숙한 청년 세대에게 도매시장이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그릇상가 C동은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40~50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절반 이상이 20·30대로 보였다. 사람들은 성인 두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를 오가며 겹겹이 쌓인 접시와 그릇을 구경했다. 가게 한쪽에는 바구니에 접시와 식기를 한아름 담은 사람들이 줄을 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2030 세대는 도매시장에 방문한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남편과 함께 그릇시장을 방문한 한아름씨(33)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신혼집 식기라도 저렴하고 예쁜 것으로 들여놓고 싶어 방문했다”며 “편집샵에서 똑같은 식기 세트를 20만원 넘는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14만원대에 샀다”고 말했다. 그릇 상가 상인 윤원준씨(37)는 “도매상가는 소품샵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며 “주말에는 데이트를 할 겸 오는 젊은 손님들이 전체 손님의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SNS에서 도매상가 방문기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상황도 방문객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그릇 상가를 방문한 유민서씨(22)는 “인스타그램에 남대문시장이 엄청 많이 떠서 한 번 와봤다”며 “도매상가를 처음 와봤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에 도매시장 방문 영상을 공유한 이가현씨(30)는 기자와 통화에서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인테리어 하는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 조회수가 높다”며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도매시장에 방문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단을 도매로 판매하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에도 젊은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친구와 가방을 만들 원단을 구매하러 온 김유빈씨(22)는 “편집샵에서는 잘 만들어진 제품을 비싸게 파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내 마음대로 만든 제품을 써보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세탁실 커튼을 구매하러 온 장지현씨(36)는 “원하는 소재와 색감의 커튼감을 4000원에 구매했다”며 “기성품 커튼이었으면 2만원은 넘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곳에서 30년간 장사한 상인 정모씨(61)는 “젊은 청년층이 최근 2배는 늘었다”며 “주로 가방이나 스카프를 만든다거나 커튼감을 찾으러 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제된 오프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2030 세대에게 도매시장이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16일 “사진으로만 제품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의 한계와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큐레이팅해 제공하는 쇼핑 형식에 익숙한 2030 세대가 도매시장을 방문하며 ‘보물찾기’를 하듯 직접 자신의 취향을 골라보는 경험을 특별하게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변방의 소도시 난하카마. 이곳에는 6년 전 모든 주민이 죽거나 떠나 유령 마을이 된 작은 촌락이 있다. 시는 이 마을의 빈집에 외지 사람을 정착시킨다는 이른바 ‘I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측불허의 사건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요네자와 호노부의 추리소설 의 줄거리다. 소멸위기 앞에서 행정력과 돈을 쏟아붓는 이 가상의 공간은,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민선 8기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한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취재 과정에서 들여다본 경북 의성군을 떠올리게 했다.
난하카마는 인구 6만명 정도에 네 개 도시를 합병한 광활한 지자체로 묘사된다. 의성군도 인구 4만8000명에 기초단체 중 10위, 서울시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을 지니고 있다.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닮았다. 의성군의 ‘예술가 일촌맺기’는 젊은 예술가를 초빙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354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보했는데,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주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에 쓴다.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일촌맺기는 의성군의회에서조차 참여자들과 이후 연결이 끊긴다면서 “2억원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설 ‘I의 비극’ 닮은 경북 의성군2차 종합병원은 단 한 곳뿐인데사익 챙긴 수의계약 의원 수두룩정책 결정할 힘 가진 시민이 나서야
살 집이 없어서 정착이 안 되는 걸까. 지난달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가 보여준 의성의 현실은 다른 곳을 가리킨다. 의성에는 2차 종합병원이 단 한 곳뿐이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인기 병원장이 대부분의 과를 진료한다. 군 유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이 병원에 있는데, 김 원장이 초빙한 팔순의 대학 은사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여기 아니면 구미, 대구, 안동까지 가야 한다”며 “아는 분 중 아이가 3명인 공무원이 있는데, 발령받아 이사 오고도 병원이 없어서 다시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416일 동안 혼자서 응급실을 지키다가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 난 사람이 상주까지 실려갔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지혈만 했어도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참 죄송하더라”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단순 비교지만 의성군보다 인구가 적은 영월군도 영월의료원을 운영한다. 한 해 예산이 400억원 규모이고, 최근 국비를 포함해 1427억원을 들여 신축 이전도 결정했다. 연간 예산 1조원이 넘는 의성군은 왜 못할까. 지난 4년간 의성군이 발주한 공사 관련 계약만 7000억원이 넘는다. 물론 의사수급 등 의료원 설립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지역 사정을 재단할 순 없지만 하나의 실마리는 있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에서 확인해보니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관급공사 등 수의계약을 딴 지방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 의성군이다. 한 전직 의성군의원은 업자로부터 “당신만 안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의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세금으로 개인 매실밭 길을 포장했다. 지자체 사업 내역을 보면 비슷한 이름의 토목공사가 수두룩하다. 꼭 필요한 곳도 있었겠지만, 우선해야 할 사업이 뒷전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까.
소설 속 난하카마에서도 정착민들이 하나둘씩 떠난다. 아이가 사고를 당했던 정착민은 말한다. “위험한 곳을 찾아간 건 아들 책임입니다. 그걸 막지 못한 건 우리 부부 책임입니다. 다만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두 시간 넘게 걸린 건 아이 탓도 우리 탓도 아닙니다.” 이들이 떠난 건 예측불허의 사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딛고 일어서게 할 구조가 없었던 탓이다. 정착 사업을 둘러싼 이 미스터리의 진상 역시 ‘지역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닿아 있다.
의장직을 노리고 당선되자마자 탈당하는 지방의원, 이권 개입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군수들이 이 질문을 고민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자치제 자체는 무익하지 않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성군의원 시절 조례를 발의해 학교 급식비 지원의 첫발을 떼게 한 것을 뿌듯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 업무보고 당시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청받고 ‘의료원을 만들려고 성남시장이 됐고 그렇게 했다. 울산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급식비 조례와 수의계약 수주왕은 같은 제도에서 나왔다. 난하카마와 달리 의성 이야기는 미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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