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빅테크, AI 모델 저작권 침해 연이어 피소···희소자원 되는 AI ‘학습데이터’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활용 여부를 넘어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향후 ‘데이터 영토’를 놓고 언론·출판사와 AI 개발사 간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책과 학술 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도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의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창작자 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약 30건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만 약 40건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최소 3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AI 연구기관 에포크AI는 고품질 텍스트가 이르면 올해부터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고품질 데이터가 AI 발전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소유자들도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활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의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이나 뉴스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활용하면서 정작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자사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펴냈지만,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라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 성능 개선이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양자택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문제”라며 “기업과 정부기관 내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 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도부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을 의결한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이 당헌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당규 개정만으로 당헌을 엎을 순 없다”고 적었다. 권향엽 의원도 “당헌 문구 개정 없이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 실시) ‘등’에 선호투표제가 포함됐다고 간주해 당규를 개정하는 건 꼼수”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규 개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식을 선출과 지명 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것이다.
친청계 의원들은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 등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대신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청년에 할당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친청계가 유불리를 따져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청년 정치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두 정청래 의원을 비판해왔다.
이날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김민석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계파간 다툼과 한줌 권력을 위해 우리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걷어찬 것에 대해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더니 끝내 청년 자리까지 집어삼켰다”며 “(청년 최고위원 지명은) 청년의 대표성을 당대표의 선의에 맡기자는 것이냐.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근거조항이 없는데 전준위에서 의결한 들 의결된 게 아니다”라며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 입학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청년최고위원제도를 최고위가 부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전준위 의결을 존중해 청년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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