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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 계약 내용보다 임금 적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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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7-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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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청주시의원인 A씨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 신고를 받은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언론 통화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며 A씨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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