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홈플러스 2000억 ‘긴급 수혈’ > 갤러리

한게임머니상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안이 16일 메리츠 측 이사회 통과로 확정되면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사이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에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대출안이 통과돼야 지원이 실현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이 조달되면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지만, 실제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된다 해도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직업개발훈련기관으로 등록된 학원의 전직 직원이 일터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학원의 대표 A씨가 채용 과정부터 B씨에게 사상 검증과 성희롱을 일삼았고 퇴사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인권위가 해당 행위가 차별 행위 및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전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인권워에 진정을 냈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표 A씨는 지난 2월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이력을 보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페미니즘이고 여성운동이고 존중하는데 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싫어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B씨를 채용한 이후 B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왜 너를?”이라고 되묻거나 외모와 신체를 지적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한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강미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했다.
B씨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B씨는 “일터에서 고작 한 달을 일한 뒤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됐다”며 “뒤늦게라도 대응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진정을 통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검증을 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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