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법관도 방탄조끼 입는 미국···미 대법, 보안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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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7-17 03:11본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최근 미국 대법관들을 겨냥한 암살 시도와 협박, 허위 신고 등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보안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정치권의 과격한 사법부 비난이 대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총 2억2800만달러(약 3393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1460만달러(약 217억원)는 대법관 외부 일정 경호와 자체 경찰 조직 확대에, 650만달러(약 96억원)는 청사 외부 방문객 보안검색 시설 설계에 배정됐다. 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엔지니어·개발자 충원에 230만달러(약 34억원), 대법관 자택 경호를 위한 외부 지휘센터 설치에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편성했다.
이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상·하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관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보안 예산 확대에 나선 것은 대법관과 연방 판사를 겨냥한 위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보안관국에 따르면 연방 판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2023회계연도에는 600건이 넘는 위협이 접수됐고, 2025회계연도에는 중대한 보안 사건이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초안이 유출된 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자택에서는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배럿 대법관 자택을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그의 자매 집에 “우편함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가족을 겨냥한 위협도 이어졌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의회에서 “방탄조끼까지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대법관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법관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을 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택과 외부 활동 모두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관마다 4~8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NYT에 “보안 문제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커진 배경에는 정치권의 과격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을 “악당”, “미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바보”, “국가의 수치”, “가족들에게도 창피한 존재”,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패한 범죄 판사들이 있다. 위험한 상습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법원 판단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요청 31건 가운데 약 97%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4년간 제출한 긴급 요청 19건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편 사례가 26%에 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주민이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말했다. 그는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빠른 속도로 흘러들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다고 밝혔다. 그간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열게 됐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총 2억2800만달러(약 3393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1460만달러(약 217억원)는 대법관 외부 일정 경호와 자체 경찰 조직 확대에, 650만달러(약 96억원)는 청사 외부 방문객 보안검색 시설 설계에 배정됐다. 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엔지니어·개발자 충원에 230만달러(약 34억원), 대법관 자택 경호를 위한 외부 지휘센터 설치에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편성했다.
이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상·하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관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보안 예산 확대에 나선 것은 대법관과 연방 판사를 겨냥한 위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보안관국에 따르면 연방 판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2023회계연도에는 600건이 넘는 위협이 접수됐고, 2025회계연도에는 중대한 보안 사건이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초안이 유출된 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자택에서는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배럿 대법관 자택을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그의 자매 집에 “우편함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가족을 겨냥한 위협도 이어졌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의회에서 “방탄조끼까지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대법관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법관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을 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택과 외부 활동 모두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관마다 4~8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NYT에 “보안 문제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커진 배경에는 정치권의 과격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을 “악당”, “미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바보”, “국가의 수치”, “가족들에게도 창피한 존재”,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패한 범죄 판사들이 있다. 위험한 상습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법원 판단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요청 31건 가운데 약 97%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4년간 제출한 긴급 요청 19건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편 사례가 26%에 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주민이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말했다. 그는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빠른 속도로 흘러들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다고 밝혔다. 그간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열게 됐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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