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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순직’ 맞다는데, 보훈부 ‘불인정’···4년째 장례 못 치르는 강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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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7-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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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고 3개월 뒤 해당 관사가 성폭력 피해 후 숨진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가 사망한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서울로 온 A씨(60대)는 딸이 결혼한 이후 더 이상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매달 일을 해 버는 50만~100만원가량 소득에 국민연금 약 40만원로는 생활비는 물론 노후자금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매달 이자 수익을 얻고 싶어 JTBC 채권에 63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A씨는 “다달이 36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쓰려다가 목숨 같은 돈을 잃게 생겼다”고 말했다.
20대 후반 아들이 10년간 모은 결혼자금 1억원을 불려주려고 JTBC 채권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위기에 놓인 B씨도 “아들이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인쇄소 야간 근무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라며 “예금금리가 낮다기에 엄마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회사채 발행 4개월 만에 부도가 날 수 있느냐”고 말했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개인 투자자들은 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의 검사 확대를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감원에 JTBC 회사채·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관련한 금융회사 검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채권 금액이 확정된 신청인은 250명으로 피해액은 32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동환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포장된 회사채가 넉달 만에 부도에 이르렀다”며 “부실을 걸러냈어야 할 금융사들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기존에 공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본잠식 위험에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자본잠식 확정 공시 이후 부도 직전까지 각 증권사는 앱에서 위험 경고 없이 8%대 표면금리가 강조된 화면으로 거래를 계속했다”며 “전단채를 판 키움증권은 상담원이 해피콜(상품 가입 후 투자 확인 절차) 거부 등록을 직접 안내·유도해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필요하다면 중앙그룹이나 자회사의 자금 운용상 문제점을 금감원에 조사 요청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제주 서귀포시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로컬 여행상품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여름 기획전이 열린다.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로컬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1차 기획전 ‘촌스러운 촌플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마을 경영체 6곳과 여행사 2곳이 참여하며, 주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상품 홍보와 예약을 맡는다.
1차 기획전에서는 전체 8개 상품 가운데 운영 준비를 마친 4개 상품을 먼저 선보인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판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췄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을 생산 체험과 식문화 체험, 숲 치유, 캠핑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담았다.
대표 상품인 ‘색채로 채우는 대한목장의 밤’은 야간에 개방한 대한목장에서 색채 심리와 조향을 결합해 자신만의 향수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또한 ‘15년 차 제주 캠퍼의 숨은 캠핑 포인트’는 현지 캠퍼와 함께 화순의 캠핑 명소에서 장비 설치부터 식사, 자연 체험까지 즐기는 패키지 상품으로, 캠핑 장비가 모두 제공돼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귀포 포레스트 앤 차롱 런치’는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전문 산림 치유사와 함께 맨발 걷기와 해먹 체험, 자연 탐방 등을 즐긴 뒤 호근동 마을의 전통 ‘차롱’ 도시락을 맛보는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한편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는 하반기 2차 기획전을 통해 하례리 식문화 체험과 귤밭 체험, 대포마을 해양레저 체험, 한남리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신규 로컬 여행상품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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