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불송치 처분 > 갤러리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색 플랫폼에 AI 개발사까지 ‘고도화’ 공들여네이버 ‘AI 탭’ 쇼핑·예약 등 연결구글·다음도 ‘에이전틱 검색’ 지향생성형 AI 통한 검색 수요 성장세신뢰성·편의성으로 승부 갈릴 듯
기존의 대표 검색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들이 앞다퉈 ‘AI 검색’ 고도화에 나서며 검색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AI 검색은 의도를 추론해 추천·구매 등 일련의 작업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검색’을 지향한다. 결국 답변의 신뢰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 4월27일 베타 오픈 후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의 이용자가 1000만명(중복 제외 로그인 사용자 기준)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식 출시된 AI 탭은 일평균 질문 수가 베타 때보다 7배, 이용자 1인당 질문 수는 1.7배 증가했다. 네이버는 이날 ‘AI 브리핑’과 AI 탭을 연결해 검색 결과를 먼저 요약해 보여준 뒤 추가 질문과 비교, 구매·예약까지 한 화면에서 이뤄지도록 개편했다. 적용 범위도 부동산·건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검색 플랫폼들도 최근 잇따라 AI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은 전날 요약 답변을 제공하는 ‘AI 오버뷰’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가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평소 관심사를 반영한 이미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5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영상·파일 등을 붙여 넣을 수 있는 멀티모달 검색창을 선보이며 “25년 만의 최대 검색창 개편”이라고 강조했는데, 이후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AI 개발사인 업스테이지도 포털 다음에 자체 언어모델 ‘솔라’를 적용한 AI 요약 베타 서비스를 지난 1일 시작했다. 기존 키워드 검색 결과를 AI가 종합해 출처와 함께 보여주는 기능이다. 업스테이지는 첫 답변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주고받는 대화형 AI 모드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AI 검색의 핵심은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능동성’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노트북 추천’을 검색한 뒤 이용자가 여러 링크를 열어 가격·성능을 직접 비교해야 했다면, 이제는 ‘150만원 이하로, 대학생에게 어울리는 제품 추려줘’ 같은 식으로 용도에 맞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
AI 검색은 단순 검색에 그치지 않고 아예 특정 작업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모드로 진화하고 있다. 여행 검색 시 일정과 날씨·이동 경로를 정리한 뒤 지도 확인과 숙소·식당 예약까지 연결하는 식이다.
생성형 AI도 검색시장에서 기존 플랫폼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지난 13일 발표한 ‘AI 검색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최근 3개월간 네이버 검색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반년 전보다 3.9%포인트 하락한 77.7%를 기록했다. 다음 역시 같은 기간 20.4%에서 17.4%로 떨어졌다. 반면 챗GPT(58.1%)와 제미나이(52.2%)는 각각 반년 전보다 경험률이 3.6%포인트, 23.3%포인트 상승했다.
오픈서베이는 뉴스·생활 정보 영역에서는 여전히 네이버 이용률이 높지만 업무·학습에서는 생성형 AI가 네이버를 앞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커머스·지도·금융 등 기존 플랫폼 생태계에 AI 검색을 접목해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플랫폼과 기존 검색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및 업무 영역을 파고드는 AI 개발사 간 경쟁 구도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색 플랫폼 기업들의 궁극적 목표는 검색창을 통해 구매·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AI 기업들이 기능 고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검색 플랫폼의 데이터 우위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답변의 신뢰성, 사용자 경험(UX) 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오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을 논의한 뒤 오후 4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상향하고 투자자 대상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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