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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시 ‘협업 부실’ 문제…“경찰·소방·지자체 합동지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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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7-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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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짙은 회색 돌판에는 이름들이 빼곡했다. 박바울로(45세) 삽다리인, 고선양(65세)과 장남(25세) 및 차남(22세), 맏며느리(25세)와 막내며느리(21세).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가 또렷이 남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박서방, 신서방, 장서방, 최서방이라는 호칭만 남은 이들도 있었다. 충남 공주 황새바위 순교터 무덤 경당 지하의 석판엔 한 시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 이곳에서는 수백명의 신자가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일 찾은 황새바위 순교터에는 굵은 비가 쏟아졌다. 돌계단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나타나는 좁은 석문. 이를 통과하면 잔디가 깔린 작은 광장을 둘러싼 무덤 경당과 순교탑, 12명의 사도를 상징하는 빛돌이 세워져 있다. 황새바위는 소나무 군락이 있어 예로부터 황새가 많이 서식했던 언덕 일대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김성태 신부(내포교회사연구소장)는 “박해가 심하던 19세기 중기에 파악된 신자만 약 3000명이었고 그 중 50%가 충청도 사람이었다”면서 “황새바위 인근에 있던 공주향옥(鄕獄)에서 옥사하거나 황새바위에서 참수당했다”고 설명했다. 황새바위의 기억은 조선 후기 박해의 시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 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주향옥은 일제강점기 시절 형무소였고 1970년대까지 교도소로 쓰이다 이후 외곽으로 이전했다. 정의구현사제단 활동으로 한때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함세웅 신부는 황새바위를 바라보며 순교자들을 떠올렸고, 훗날 성지 조성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무덤 경당 옆에 세워진 예수상 뒤편으로는 언덕길이 이어진다. 길은 공산성 안에 있는 사찰 영은사 쪽으로 통한다. 한 종교의 성지가 다른 종교 유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공주시는 지난달 왕도심(원도심)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종교 유산을 연결하는 ‘공주 이음길’ 개통식을 가졌다. 불교·천주교·개신교·동학·유교를 상징하는 장소들이 작은 도시 안에서 이어지는, 서로 다른 믿음의 흔적을 잇는 길이다.
공주는 흔히 백제 고도로 기억된다. 공산성과 무령왕릉 같은 세계유산 옆으로 조금만 걸음을 옳기면, 다른 층위의 종교사가 곳곳에 겹쳐져 있다. 웅진백제 최초의 사찰 대통사지의 당간지주(절의 위치를 알리는 돌기둥)와 영은사, 중동성당과 황새바위, 공주제일교회와 선교사가옥 및 영명중고등학교,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쌓였던 비극의 터 송장배미, 삼국사기에 최초로 기록된 효자 향덕을 기리는 효심공원과 공주향교 등이 5㎞ 남짓한 한 동선 안에 놓여 있다.
이 중 공주제일교회와 영명중고등학교는 유관순 열사의 유년시절을 보여주는 장소다. 흔히 유관순 하면 고향 천안과 서울 이화학당을 떠올리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 공주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사애리시는 천안 목천면의 작은 교회에서 만난 소녀 유관순을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주선하면서 딸처럼 보살폈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공주제일교회에 다녔던 유관순 열사의 흔적들 속에서 근대 교육과 신앙이 어떻게 독립운동 정신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공주제일교회 박물관에는 공주 개신교 초기 역사나 유관순 관련 자료들이 있고 영명중고등학교 안에는 유관순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유관순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유적 코스를 오랫동안 해설·안내해 온 박보영 공주제일교회 기독교박물관 부관장은 “연간 2만명가량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데 유관순 열사와 공주의 인연을 모르고 왔다가 감동을 받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음길은 우금티 전적비가 있는 외곽으로도 이어진다. 우금티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크게 패한 곳이다. 이후 동학농민운동은 급격히 힘을 잃었다. 천주교와 개신교 유산이 박해와 교육, 독립운동의 기억을 품고 있다면 우금티는 동학이라는 사상이 정치·사회적 현실과 부딪힌 장소다. 종교를 잇는다는 이음길은 단순한 종교 탐방로를 넘어선, 여러 시대의 사건과 기억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셈이다.
이음길을 둘러보는 방식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왕도심 안쪽만 본다면 황새바위에서 시작해 중동성당, 당간지주, 공주제일교회 박물관, 영명학교, 구 선교사 가옥을 묶어 걷는 코스가 무난하다. 공산성 안 영은사와 공주향교까지 더하면 반나절 답사코스로 잡을 수 있다. 우금티전적비와 송장배미는 왕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으므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김호관 공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은 “시간을 넉넉히 잡는다면 공주의 이름과 웅진의 유래가 깃든 고마나루 곰사당에서 시작해 공산성으로 이어지는 금강변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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