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학교서 살해된 대전 초등생 유족, 가해교사·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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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6 11:03본문
국어시험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가해 교사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학교 안에서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족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판매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가운데 6대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였고, 테슬라 모델Y는 그랜저를 874대 차이까지 추격하며 월간 판매 2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6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9.5% 늘어난 16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친환경차량의 판매량은 9만4000대로 내수판매량의 59%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92.1% 증가한 3만9000대가 판매됐다.
지난 6월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1만62대)였다. 테슬라의 모델Y(9188대), 기아의 쏘렌토(8561대)와 셀토스(6685대), 카니발(6267대)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로 기간을 늘리면, 쏘렌토가 5만5426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Y(4만3359대), 그랜저(3만8390대), 기아의 스포티지(3만1263대), 카니발(3만202대)가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5.8% 늘어난 6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과 유럽연합(EU) 지역의 수출이 각각 12.3%, 13.7% 늘었다. 매출액으로는 북미 지역이 36억1000만달러, EU가 8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수출확대를 견인했다”고 했다.
지난달 가장 많이 수출된 모델은 쉐보레의 트랙스(3만545대)였고, 현대차의 코나(2만3403대)와 아반떼(2만2073대),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1만6579대), 스포티지(1만6543대)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체 수출량에서도 트랙스는 17만2121대로, 2위인 아반떼(11만4729대)나 3위 코나(11만3874대)보다 약 6만대 더 팔렸다.
한편,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 판매 증가와 자동차 부품 대체 공급 정상화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1.6%가 늘어난 총 39만4000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임단협 등 노사관계, 중국업체의 글로벌 판매 확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생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20대 자금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조직은 지난 1월 24일∼27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128만원을 챙겼다.
A씨는 10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 등 4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사기 조직의 외국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큰 데다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학교 안에서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족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판매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가운데 6대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였고, 테슬라 모델Y는 그랜저를 874대 차이까지 추격하며 월간 판매 2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6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9.5% 늘어난 16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친환경차량의 판매량은 9만4000대로 내수판매량의 59%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92.1% 증가한 3만9000대가 판매됐다.
지난 6월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1만62대)였다. 테슬라의 모델Y(9188대), 기아의 쏘렌토(8561대)와 셀토스(6685대), 카니발(6267대)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로 기간을 늘리면, 쏘렌토가 5만5426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Y(4만3359대), 그랜저(3만8390대), 기아의 스포티지(3만1263대), 카니발(3만202대)가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5.8% 늘어난 6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과 유럽연합(EU) 지역의 수출이 각각 12.3%, 13.7% 늘었다. 매출액으로는 북미 지역이 36억1000만달러, EU가 8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수출확대를 견인했다”고 했다.
지난달 가장 많이 수출된 모델은 쉐보레의 트랙스(3만545대)였고, 현대차의 코나(2만3403대)와 아반떼(2만2073대),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1만6579대), 스포티지(1만6543대)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체 수출량에서도 트랙스는 17만2121대로, 2위인 아반떼(11만4729대)나 3위 코나(11만3874대)보다 약 6만대 더 팔렸다.
한편,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 판매 증가와 자동차 부품 대체 공급 정상화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1.6%가 늘어난 총 39만4000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임단협 등 노사관계, 중국업체의 글로벌 판매 확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생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20대 자금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조직은 지난 1월 24일∼27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128만원을 챙겼다.
A씨는 10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 등 4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사기 조직의 외국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큰 데다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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