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러진 우산에 손잡이 이식…“금손이든 곰손이든 스스로 고쳐 씁니다” > 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국 제로웨이스트샵에서 헌 우산들을 받았어요. 수리가 필요한 우산이 들어오면, 헌 우산들에서 알맞은 부품을 찾아 연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기 이식 같은 거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잡은 ‘수리상점 곰손’. 지난 12일 이곳에서 만난 곰손지기 유혜민씨(활동명 혜몽)가 손잡이가 떨어진 우산과 팁, 꼭지, 벨크로를 작업대에 펼치며 말했다. 유씨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우산에 맞는 손잡이를 고르고 우산대에 글루건을 발랐다. 손잡이를 붙이고 1분가량 말리자 볼품없던 우산이 어느덧 새것으로 변했다. 살대가 부러지거나 구멍이 난, 폐기 직전의 우산 약 200개가 매년 곰손에서 수리되고 있다.
곰손은 지난 2월 유씨를 포함한 활동가 6명이 사비를 모아 설립했다. 곰손은 ‘수리권(Right to Repair)’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수리권이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치거나 제조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에 맡겨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물건을 쉽게 버리고 사도록 유도하는 기업의 ‘계획적 진부화’에 제동을 거는 일이기도 하다. 계획적 진부화는 기업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제품의 유효기간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태를 뜻한다. 곰손지기 고금숙씨(활동명 금자)는 “물건을 손쉽게 버리게 하는 사회”라며 “부품이 없고, 수리비가 너무 비싸며 제조사가 수리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고쳐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곰손은 매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리 워크숍’도 진행한다. 이날 열린 맥북 수리 워크숍에 참가한 전보욱씨(32)는 “지난해 환경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리권을 알게 됐지만 혼자 수리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고쳐 쓰니 고장 난 부품 딱 하나만 쓰레기로 나오게 돼 훨씬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부 제품군에 대해 예비부품 제공과 수리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을 적용해 왔다. 프랑스는 전자·의류 제품에 수선비를 지원하고, 일부 제품에 한해 수리 난이도 등 정보를 표기하는 ‘수리 가능성 지수’ 부착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EU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채택해 제품을 오래 쓰고 수리하기 쉽게 설계하도록 하는 기업 규제 방침을 세웠다.
국내법과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다. 지난해 전면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엔 수리권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걸음마 단계다. 경기도와 서울시 노원·마포·구로구가 수리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나 정책 집행 수단과 지원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곰손은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이라는 이름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 전자제품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기업에는 수리 정보 공개와 합리적인 수리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13일 기준 823명이 참여했다. 곰손은 서명운동이 지자체별 수리 센터 확충 등 ‘수리 생활화 인프라’ 마련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유씨는 “서명운동만으로 강제성 있는 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이 여론을 기반으로 ‘수리의 생활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지작사 참모들에게 예하 2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이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예하 지구 계엄사령부 등 설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노 전 사령관 등과 20여 차례 통화하고,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계엄 당시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사 막판 강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려던 수사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3일(현지시간) 오후 10시15분(미 동부시간) 이란에 대한 최신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이번 5시간짜리 임무에서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능력을 추가로 약화시키기 위해 부셰르,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라크, 아부무사, 반다르아바스 등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정밀 유도탄을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드론 기지, 해상 전력에 운용했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중동 전역에 5만명 이상의 미군이 배치돼 있으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한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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