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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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6 08:48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란과 미국의 분쟁 재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되기 직전에 헬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헬륨 부족 현상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10일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헬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금지 배경과 기간은 밝히지 않았으며 후속 사항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중국 민간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번 금지 조치는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수출 통제로 인해 악화되는 물자 부족 사태로부터 국가의 첨단 기술 제조업 및 의료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리 응 나틱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헬륨 공급이 매우 부족해지면서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르무즈 위기 당시 국내 비료 확보와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황산 수출을 제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단행했던 요소수 수출 통제 목적 역시 자국 산업 보호였다. 중국 정부의 이번 헬륨 수출 금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공식 선언하기 직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헬륨은 반도체·항공우주·의료 분야에서 냉각·누출 감지·정밀 제조 공정 등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체다.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기 때문에 미국·카타르·알제리·러시아 등에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중국이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 5818t 중 84%가 수입산이었다.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중국의 헬륨 수급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미·이란 전쟁으로 산업단지 시설이 공격받자 카타르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하고 헬륨 공장 3곳을 폐쇄했다. 이 조치로 전 세계 헬륨 공급이 30% 줄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2027년 말까지 예정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외 국가에 헬륨 수출을 제한하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차이신은 이 조치로 아시아 지역 헬륨 수출 할당량이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수입 헬륨의 99%는 카타르와 러시아산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헬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글로벌 공급 상황의 심각함을 알리는 지표로 해석된다. 시장조사 업체 서브라임 차이나에 따르면 올 2분기 ㎥당 헬륨 가격은 1년 전보다 180%, 직전 분기보다 223% 급등했다.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자원 생산국이 연달아 수출 통제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황·요소수·헬륨처럼 자국 산업안보를 위해 통제하는 경우, 미국을 상대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나 최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등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다. 안보 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이후 조치가 거듭되며 법령 정비, 생산 조절 및 밀무역 통제 강화 등의 부수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란과 미국의 분쟁 재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되기 직전에 헬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헬륨 부족 현상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10일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헬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금지 배경과 기간은 밝히지 않았으며 후속 사항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중국 민간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번 금지 조치는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수출 통제로 인해 악화되는 물자 부족 사태로부터 국가의 첨단 기술 제조업 및 의료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리 응 나틱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헬륨 공급이 매우 부족해지면서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르무즈 위기 당시 국내 비료 확보와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황산 수출을 제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단행했던 요소수 수출 통제 목적 역시 자국 산업 보호였다. 중국 정부의 이번 헬륨 수출 금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공식 선언하기 직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헬륨은 반도체·항공우주·의료 분야에서 냉각·누출 감지·정밀 제조 공정 등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체다.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기 때문에 미국·카타르·알제리·러시아 등에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중국이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 5818t 중 84%가 수입산이었다.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중국의 헬륨 수급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미·이란 전쟁으로 산업단지 시설이 공격받자 카타르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하고 헬륨 공장 3곳을 폐쇄했다. 이 조치로 전 세계 헬륨 공급이 30% 줄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2027년 말까지 예정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외 국가에 헬륨 수출을 제한하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차이신은 이 조치로 아시아 지역 헬륨 수출 할당량이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수입 헬륨의 99%는 카타르와 러시아산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헬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글로벌 공급 상황의 심각함을 알리는 지표로 해석된다. 시장조사 업체 서브라임 차이나에 따르면 올 2분기 ㎥당 헬륨 가격은 1년 전보다 180%, 직전 분기보다 223% 급등했다.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자원 생산국이 연달아 수출 통제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황·요소수·헬륨처럼 자국 산업안보를 위해 통제하는 경우, 미국을 상대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나 최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등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다. 안보 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이후 조치가 거듭되며 법령 정비, 생산 조절 및 밀무역 통제 강화 등의 부수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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