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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1차 청문회…위철환·노태악 등 증인 9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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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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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90여명을 증·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증인으로는 위 직무대행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을 포함해 87명이 출석할 예정이며, 참고인으로는 참정권 침해 사태 관련 청년 입장을 밝힐 대학생 등 10여명이 출석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필곤·김창보·이승택 등 당시 선관위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관리와 시위대 충돌과 관련해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상택 송파경찰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관위 채용 비리와 기타 수사에 대해선 각각 감사원과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선다.
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열고 오는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수십 척의 군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를 앞세워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이란에 대한 공습도 나흘 연속 이어갔다. 문제는 봉쇄도, 공습도 이미 모두 해봤지만, 먹히지 않은 방법들이란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더 이상 마땅한 선택지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군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며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봉쇄 개시 한 시간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도 이어갔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남부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등지를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며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이란 대표단과) 대화를 했다”며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제까지 반복돼 온 익숙한 패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공격의 강도를 높여 이란을 압박했고, 그래도 이란이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교량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적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이 이미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전략들이란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이스라엘이 개전 초기 6주 동안 집중 공습을 했는데도 이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간헐적 공습을 60일 연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리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이날도 미군의 공습 후 역내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이란군은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며 이란을 압박했지만, 그 결과 도출된 종전 MOU는 결국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형해화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즈메리 켈라니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봤지만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게다가 이번 미국의 재봉쇄 작전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고 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이란 쪽 항로의 선박을 차단하는 동시에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알자지라는 “미 중부사령부가 ‘보호’와 ‘차단’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군사적 자원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선 지상군을 투입해 전면전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서 이는 제외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켈라니드는 “최근 호르무즈 통항료 부과 관련 입장 번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큰 결말은 ‘결말이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전쟁은 소모전으로 변질했고, 소모전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날 오전 수도권과 충남에 오던 비가 오후부터 그 밖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번지겠다. 밤에는 경상권에서도 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제주에는 아침부터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최대 30~100㎜, 강원 내륙과 충청권, 전북 30~80㎜,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5~40㎜, 제주도 20~60㎜로 예보됐다.
특히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는 시간당 30~50㎜,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30㎜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다”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인근에서는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
당분간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는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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