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200억원 규모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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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6 06:56본문
농협중앙회가 2200억원 규모의 ‘힘내라! 우리 농업’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영농철 수요를 고려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을 한 달간 유예하고, 인상분의 80%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지원해 495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농가 지원 인력을 누적 인원 기준 총 25만명 규모로 무상 보조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영농대출 저리지원 상품을 출시, 성실상환 농업인에게는 원금 상환 일부도 대신해줄 방침이다. 축산농가에 일시적 경영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마늘과 양파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에서 제외한다.
국회의원 때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정책개발 관련 국회 예산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김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 재력가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씨와의 ‘국회의원 세비 분할 공천 대가’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추가 기소 건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20대 자금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조직은 지난 1월 24일∼27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128만원을 챙겼다.
A씨는 10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 등 4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사기 조직의 외국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큰 데다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영농철 수요를 고려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을 한 달간 유예하고, 인상분의 80%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지원해 495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농가 지원 인력을 누적 인원 기준 총 25만명 규모로 무상 보조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영농대출 저리지원 상품을 출시, 성실상환 농업인에게는 원금 상환 일부도 대신해줄 방침이다. 축산농가에 일시적 경영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마늘과 양파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에서 제외한다.
국회의원 때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정책개발 관련 국회 예산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김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 재력가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씨와의 ‘국회의원 세비 분할 공천 대가’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추가 기소 건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20대 자금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조직은 지난 1월 24일∼27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128만원을 챙겼다.
A씨는 10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 등 4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사기 조직의 외국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큰 데다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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