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속도’, 중국 ‘표준화’…17일부터 ‘AI 전략’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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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16 05:01본문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6~7일 제1회 유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가 열렸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AI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주요국들의 접근 방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제 이목은 17~20일 중국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쏠린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표준 제정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WAIC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WAIC는 중국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이 공동 주관한다. 1100개 넘는 기업이 중국의 AI 개발 성과를 선보이고, AI 거버넌스 논의 포럼이 열린다.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했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캐나다 과학자 요슈아 벤지오가 유엔의 AI 거버넌스 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노벨상과 튜링상 수상자 9명의 대회 참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AI 규제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중국의 추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로 제시됐던 AI 모델 사전 검증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리콘밸리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중국은 자국 AI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 출시 전에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에 모델을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통상 1~3개월 걸린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자문 연구원 밸런스 하우든은 “미국은 속도를 최우선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 법원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관리하려고 한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대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표준 선점이다.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만들어져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제전기통신협회(ITU) 등이 채택한 표준이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한 AI’라는 개념을 표준 개발의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은 당시 영향력 있는 장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의 WAIC 개최는 자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AI사무조정원은 지난 7일 “이번 콘퍼런스가 지난해 제안된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이행을 지속 추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7% 인상에 그친 건 아쉬운 결정이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으로 ‘3.9% 인상’을 제시한 것은 인상률을 4% 아래로 묶으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공익위원을 앞세우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할 때가 됐다.
최임위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2.7%)~1만860원(5.2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에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각각 1만730원(4.0%), 1만700원(3.7%)을 최종안으로 냈다.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 안으로 정해진 것이다.
공익위원 제시안을 보면 인상률이 4%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심의촉진구간 상·하한선 중간값은 3.975%였고, 최종 권고안도 3.9%였다.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가 심의에 관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4% 미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최임위에 공익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이유는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정권에 따라 인상률이 오락가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액은 정부 의중을 벗어나지 않았다. 매년 소모적 공방이 반복되며 노사 모두 ‘제도 피로’를 느끼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영향력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최종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무산된 데도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에 심의 요청만 했을 뿐 성과를 기준으로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 도입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임금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한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를 앞세운 전쟁을 넘어 무인 지상로봇과 인지전으로 전력을 확대하며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병력 열세를 기술로 극복하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 내부의 여론까지 겨냥하는 전략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무인 지상로봇을 보급품·탄약 수송, 부상병 후송, 지뢰 설치, 참호 공격 및 점령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매달 수천 건의 작전을 수행하며 최전선 보병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NYT는 전했다.
지상로봇이 빠르게 확산한 배경에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이 있다. 러시아보다 병력이 적은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이 일상화되면서 전선 후방 약 24㎞까지도 이동 자체가 위험한 ‘킬존(kill zone)’으로 변했다. 사람이 직접 보급이나 후송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지상로봇이 이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파괴돼도 인명 피해가 없고, 열 신호가 거의 없어 공중 드론에 탐지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전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중 드론과 지상로봇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 병사는 한 명도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부대는 전체 보급 임무의 약 80%를 무인화했으며, 최근에는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적진에서 약 4㎞ 밖으로 지상로봇이 구조한 사례도 나왔다.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40여 일 동안 진지를 지키거나, 지난해 말에는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를 탑재한 지상로봇과 공중 드론만으로 러시아 참호를 공격하는 첫 ‘로봇 공격’도 실시됐다.
NYT는 “지상로봇 개발을 주도하는 이들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 전선의 정비·용접공과 보병”이라고 전했다.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하고 개조하며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로봇 5만대 생산을 목표로 관련 전담센터도 설립 중이다.
다만 지상로봇이 공중 드론만큼 보편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평균 가격이 약 2만4000달러로 대형 수송 드론의 두 배 수준인 데다 험지 기동성이 떨어지고, 사람처럼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아군 오인 사격 가능성 등 기술적 한계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리적 전장뿐 아니라 인지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최근 키이우에서는 군과 정보기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전과 정보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을 이끌었던 마리야 베를린스카다.
베를린스카는 “전쟁은 참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며 “러시아 내부의 전쟁 지지를 약화시키고 추가 동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1명이 러시아군 3~4명을 사살하는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경우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전자전과 드론 분야에서는 러시아를 따라잡기 시작했지만 정보전에서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방부 내 인지전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SBU) 역시 러시아의 정보작전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자체 심리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비대칭 전략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WAIC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WAIC는 중국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이 공동 주관한다. 1100개 넘는 기업이 중국의 AI 개발 성과를 선보이고, AI 거버넌스 논의 포럼이 열린다.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했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캐나다 과학자 요슈아 벤지오가 유엔의 AI 거버넌스 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노벨상과 튜링상 수상자 9명의 대회 참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AI 규제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중국의 추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로 제시됐던 AI 모델 사전 검증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리콘밸리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중국은 자국 AI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 출시 전에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에 모델을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통상 1~3개월 걸린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자문 연구원 밸런스 하우든은 “미국은 속도를 최우선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 법원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관리하려고 한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대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표준 선점이다.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만들어져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제전기통신협회(ITU) 등이 채택한 표준이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한 AI’라는 개념을 표준 개발의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은 당시 영향력 있는 장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의 WAIC 개최는 자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AI사무조정원은 지난 7일 “이번 콘퍼런스가 지난해 제안된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이행을 지속 추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7% 인상에 그친 건 아쉬운 결정이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으로 ‘3.9% 인상’을 제시한 것은 인상률을 4% 아래로 묶으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공익위원을 앞세우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할 때가 됐다.
최임위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2.7%)~1만860원(5.2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에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각각 1만730원(4.0%), 1만700원(3.7%)을 최종안으로 냈다.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 안으로 정해진 것이다.
공익위원 제시안을 보면 인상률이 4%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심의촉진구간 상·하한선 중간값은 3.975%였고, 최종 권고안도 3.9%였다.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가 심의에 관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4% 미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최임위에 공익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이유는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정권에 따라 인상률이 오락가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액은 정부 의중을 벗어나지 않았다. 매년 소모적 공방이 반복되며 노사 모두 ‘제도 피로’를 느끼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영향력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최종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무산된 데도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에 심의 요청만 했을 뿐 성과를 기준으로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 도입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임금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한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를 앞세운 전쟁을 넘어 무인 지상로봇과 인지전으로 전력을 확대하며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병력 열세를 기술로 극복하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 내부의 여론까지 겨냥하는 전략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무인 지상로봇을 보급품·탄약 수송, 부상병 후송, 지뢰 설치, 참호 공격 및 점령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매달 수천 건의 작전을 수행하며 최전선 보병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NYT는 전했다.
지상로봇이 빠르게 확산한 배경에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이 있다. 러시아보다 병력이 적은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이 일상화되면서 전선 후방 약 24㎞까지도 이동 자체가 위험한 ‘킬존(kill zone)’으로 변했다. 사람이 직접 보급이나 후송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지상로봇이 이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파괴돼도 인명 피해가 없고, 열 신호가 거의 없어 공중 드론에 탐지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전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중 드론과 지상로봇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 병사는 한 명도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부대는 전체 보급 임무의 약 80%를 무인화했으며, 최근에는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적진에서 약 4㎞ 밖으로 지상로봇이 구조한 사례도 나왔다.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40여 일 동안 진지를 지키거나, 지난해 말에는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를 탑재한 지상로봇과 공중 드론만으로 러시아 참호를 공격하는 첫 ‘로봇 공격’도 실시됐다.
NYT는 “지상로봇 개발을 주도하는 이들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 전선의 정비·용접공과 보병”이라고 전했다.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하고 개조하며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로봇 5만대 생산을 목표로 관련 전담센터도 설립 중이다.
다만 지상로봇이 공중 드론만큼 보편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평균 가격이 약 2만4000달러로 대형 수송 드론의 두 배 수준인 데다 험지 기동성이 떨어지고, 사람처럼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아군 오인 사격 가능성 등 기술적 한계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리적 전장뿐 아니라 인지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최근 키이우에서는 군과 정보기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전과 정보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을 이끌었던 마리야 베를린스카다.
베를린스카는 “전쟁은 참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며 “러시아 내부의 전쟁 지지를 약화시키고 추가 동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1명이 러시아군 3~4명을 사살하는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경우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전자전과 드론 분야에서는 러시아를 따라잡기 시작했지만 정보전에서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방부 내 인지전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SBU) 역시 러시아의 정보작전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자체 심리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비대칭 전략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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