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기업 이익, 미래를 위한 투자로”…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 ‘재투자’ 강조 > 갤러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미래를 위한 재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AI 혁명의 시대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유례없는 이익을 ‘한 시대의 횡재’에 비유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문화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논의보다 재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면 기업 혁신 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이 큰 반도체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와 주택 등 여러 곳에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 개 52마리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를 숨지게 하고 18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개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한 아파트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개들이 방치된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A씨의 부동산을 합동 점검해 동물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 지난 9일 A씨 집 등 아파트·주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날 발견된 개 40여 마리에 대한 질병 검사를 시행했다.
새끼 7마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폐사와 질병 유발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모두 27건에 달했다.
춘천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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