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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양강 구도 창원시장 선거, 2018년 ‘민주당 승리’ 재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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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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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도시로, 민선 9기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56)와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66),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53), 무소속 박정임 후보(58)가 경쟁한다.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 결과가 재현될지 여부다.
창원시는 경남 전체 인구(320만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창원시장 선거 결과가 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실제로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최근까지 3차례 지방선거에서 줄곧 같은 당 후보가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로 선출됐다.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안상수 시장과 홍준표 도지사, 2018년 민주당 허성무 시장과 김경수 도지사, 2022년 국민의힘 홍남표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가 동시에 승리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민주당은 2018년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득표율 48.02%를 얻어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후보들을 18%포인트차 이상 따돌리며 당선했다. 김경수 도지사 후보도 창원을 포함한 7개 대도시에서 승리하면서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로 처음 당선했다.
이번 창원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송 후보는 16년간 마산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낸 지역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송 후보는 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청년 부부 결혼식 비용 100만원, 출산가정 산후조리원비 50만 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50만원 지원을 공약했다.
강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과 한국남동발전 사장 경력을 바탕으로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한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경제활동인구 50만명 대상 연간 100만원 에너지 복지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강 후보는 원래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나섰으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당적을 옮겨 출마했다. 강 후보는 ‘창원 청년 정착 도약 펀드’ 조성, 은퇴자 대상 ‘인생 2막 지원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여성 경제인 출신인 박 후보는 창원의 ‘전국 7대 도시 부활’을 목표로 120만 인구 확대를 위한 에너지·금융·수자원 인프라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창원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은 2010년 통합한 마산·창원·진해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과 5개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치구 전환 방안 등의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이다. 강기윤 후보가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했지만, 송순호 후보 등 세 후보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부동층 향배와 야권 또는 보수 성향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를 마쳤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보수 단일화가 불투명해 표 분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세세한 맞춤 공약을 담은 현수막들이 길에 나부끼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미약한 인지도를 보완하려는 듯 경쟁적으로 커다란 얼굴 사진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도 한다. 우연히 마주친 어떤 후보자의 얼굴을 봤을 땐 손을 꼭 붙잡고 6개월 이내 사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동네에는 철 지난 유행가에 후보의 이름만 덧붙인 가사가 연신 울려퍼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어쩐지 그 꽃이 플라스틱 조화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투표는 조화에 물을 주러 가는 이상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상투적인 선거 캠페인들이 요란한 가운데 정치적 열기는 다른 곳에서 폭발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다. 지난 5월18일에 진행된 이 마케팅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적절하게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적 의도성에 대한 공분이 격렬하게 일었다. 대통령까지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비난에 가세했고, 매장들도 곧 한산해졌다. 반작용도 격렬했다. 스타벅스 커피를 인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가세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조롱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억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모욕하는 표현의 의도성을 확정하고 응징하기에 앞서, 맥 빠진 요란한 선거 구호들과 은밀한 정치적 언어들의 간극에 주목해보고 싶다. ‘탱크데이’의 정치적 함의가 정말로 의도적이라면, 왜 그와 같은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는 은밀한 기호로서 더 만연해지는 것일까?
그건 역사 왜곡의 문제일 수 있다. 어쩌면 교육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치적 폭력성 자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메말라버린 제도가 정치적 폭력성을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분출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닐까. 마키아벨리는 로마 건국신화 속 로물루스의 ‘형제 살해’에서 지배의 폭력적 기원을 읽어낸다. 그는 이 살인을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결과가 좋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봤다. 공동선이라는 결과 말이다. 정치는 폭력적인 지배와 공동선이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의 긴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배와 폭력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공동선이란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
선거 유세란 “나는 당분간 당신들을 지배하겠소”라는 의사표현이기도 하다. 국가가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기구라면, 그 대표자들에 대한 선출은 언제나 폭력적 상황의 분출을 예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수호니 보수의 재건이니 거대한 구호를 공허한 언어에 녹여낼 때, 시민들은 일상에서 훨씬 날것의 정치적 분투 속에 살아간다. 보통의 시민들은 지배자이기보다는 지배받는 쪽에 가깝다. 그 같은 각박한 현실이 반영된 날 선 언어와 감정은 어딘가로 향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제도정치가 효능감을 상실한 이유 역시, 정치공동체가 결국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배하려는 인간과 지배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전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이 진실을 감당할 정치의 형식이 점점 형해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투표는 행정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폭력적 지배를 다시 정치의 형식 안으로 가져오는 데 있다. 폭력의 한계와 지배의 시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언제든 정당하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문제다. 이 폭력은 어떻게 공동선에 이를 수 있을까? 기표소에 선 고독한 순간 나는 이 물음을 던지며 플라스틱 조화에 다시 물을 주는 의례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당시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한 면책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의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현장체험학습 안전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로서도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오히려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이 너무 세세해도 문제고 너무 추상적이어도 문제”라며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침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교육 수준만 반영해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단체들은 지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지침 개정과 판례 축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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