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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 슈퍼카로 유흥주점 출입···국세청, 19개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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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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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조업체는 시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째 동결한 반면, 사주 B씨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를 과시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 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등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였다. 이들 중에는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등의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호화·사치 생활을 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 금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한 뒤, 골프장·특급호텔·백화점·고급 스파 방문 등에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술품·명품 의류·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가 하면, 사주 일가 소유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꼼수도 썼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사례도 포착됐다. D 법인 사주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양도했다. 이 법인의 사주는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규모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숫자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어쩌면 숫자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십진법은 단순한 숫자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흐름까지 만드는 문명의 언어다.
인류가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인간에게 손가락이 열 개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인류는 사냥감이나 곡물의 수를 셀 때 손가락을 이용했다. 양손을 펼치면 열이 된다. 그래서 10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준이 됐다. 물론 다른 진법도 존재했다.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사용했고, 오늘날에도 1시간 60분, 원의 360도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세계 표준은 결국 십진법이 됐다. 가장 완벽한 체계였다기보다는, 인간에게 가장 직관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쿼티(QWERTY) 자판을 사용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QWERTY는 가장 효율적인 배열이 아니라 초기 타자기의 기계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였다. 그러나 한 번 표준이 되자 학교와 기업, 사무 시스템이 그 위에 구축됐다. 이후 더 효율적인 배열이 등장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 이런 경로 의존성으로 인간은 십진법을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십진법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인간은 특정한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1은 시작과 승자의 숫자다. 3은 인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숫자다. 과거·현재·미래처럼 인간은 세 개의 구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5는 한 손의 숫자이고, 10은 완결의 숫자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라운드 넘버’(Round number)에 열광한다. 다우 10000, 비트코인 10만달러, 코스피 5000 같은 숫자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 된다.
최근 한국 증시는 그 심리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4월 코스피 지수가 저점(2293)인 날 삼성전자 주가는 5만3000원이었다. 이후 코스피는 3000, 5000, 7000을 차례로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6만500원에서 26만6000원까지 급등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승 속도다. 2000대에서 3000 돌파까지는 75일이 걸렸지만, 6000에서 7000 돌파까지는 불과 2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관계다. 초기에는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흐름이었지만, 3000 돌파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지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관심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로 수렴한 것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를 더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사람들은 흔히 코스피 상승을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재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최근 45% 안팎까지 확대됐고, 상위 10개 종목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즉 코스피는 점점 한국 경제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초대형 기술주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해도 지수는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수는 강한데 투자자의 체감은 약한 이유다. 시장 전체는 약한데 거대한 몇개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의 확산은 이 현상을 더욱 강화한다. 과거 액티브(적극운용) 펀드는 비싸진 종목을 줄이고 소외된 종목을 사들이는 균형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시가총액 가중 ETF는 다르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커지고 비중이 확대되며, ETF 자금은 자동으로 삼성전자를 더 많이 매수한다. ‘좋은 기업이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면 더 큰 기업을 더 많이 사는 자기강화(Self-Reinforcing)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숫자를 바라볼 때 묘한 감정이 교차한다. 인간은 십진법 속에서 살아가기에 1만이라는 숫자에 강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숫자가 한국 경제 전체의 체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극소수 초대형 기업의 팽창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심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이다.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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