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이란전에 소모된 미사일 재고 회복에 최대 5년”···미 국방부 예산은 소진 코앞 > 갤러리

수원변호사 “이란전에 소모된 미사일 재고 회복에 최대 5년”···미 국방부 예산은 소진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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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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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장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주요 무기를 전쟁 이전의 재고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수년간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취약한 공백기’를 겪을 수 있다”며 “군이 원하는 수준까지 재고가 늘어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기간 이란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으며 2030년 말~2031년 초에 전쟁 이전의 재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SIS는 이란전에서 소모된 사드 최대 290발을 보충 완료하는 시기는 2029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쟁 중 최대 1430발이 사용된 패트리엇 미사일의 재고 복구는 2029년 중반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SM-3, SM-6 미사일은 각각 전쟁 중 최대 250발, 370발이 소모됐으며 2029년 상반기는 되어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로 책정했으며 주요 무기 생산과 관련한 지출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CSIS는 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 비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연간 200발 미만이 생산되는 등 공급 능력이 제한적이다. 연구를 수행한 마크 캔시안 CSIS 선임고문은 “냉전 이후 미국은 미래 전쟁이 단기간에 그칠 전쟁이라고 생각해 고성능 무기가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에 국방부는 적은 수량을 주문해왔고 방산 업체들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무기를 생산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보유한 무기 재고가 소진되면서 동맹국에 대한 무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재고 보충을 우선시하면서 동맹국으로의 무기 인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CSIS는 짚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공급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이 일본에 인도하기로 했던 토마호크 미사일 400발의 공급이 최대 2년 지연될 수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도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 국방부가 예산 소진으로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릴 코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2026년 예산안에 에픽 퓨리 작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군이 훈련 연습, 비행 훈련 등 일상적인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드 해리슨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불가피하게 몇 가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출장이나 훈련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CNN에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전 세계 수출 5강’ 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저녁 세종에서 진행한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제유가 등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액이 9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말 밝힌 세계 수출 5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7093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세계 8위에 올랐다. 김 장관 예상대로 9000억달러를 넘기면 홍콩·일본·이탈리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수출액이 924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성장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 선전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고무적인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만큼 이런 기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증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와 관련해선 “노사 갈등이 봉합된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 구성원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에선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이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M.AX 도입을 꼽았다. 김 장관은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M.AX에) 참여해야 점·선·면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막걸리의 경우 발효를 시키려면 24시간 사람이 그걸 봐야 하는데 AI 센서를 붙이니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돼 더 많은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조선업 쇠퇴를 예시로 들어 “암묵지를 그냥 두면 제조업의 세대교체가 안 되고 결국 없어지는 산업이 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선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유가가 적정 수준, (배럴당) 90달러대 정도가 되면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하루평균 내수 판매량 40일 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IEA는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 조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도 비축유 방출로 본다. 한국은 지난 3월 2246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IEA와 합의했다. 방출 이행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올해 1분기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찔끔’ 느는 데 그쳐 분배 지표가 6년만에 가장 악화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크게 늘면서 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모든 소득분위(5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났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실질 근로소득은 2024년 1분기(-4.0%)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특히 소득분위별로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2% 늘어 전체에서 소득 증가율이 가장 컸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종사자가 많은데, 대기업 위주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2분위(하위 21~40%)는 27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득분배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분기(6.8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라는 의미다. 수치가 높아질 수록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뜻이다. 대기업에서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급이 많이 지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금액을 빼 ‘한달 벌어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전 가구의 흑자액은 월 1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그러나 고소득 가구(5분위)는 흑자액이 408만원으로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전 분위 중 흑자액이 늘어난 것은 5분위가 유일하다. 저소득자인 1분위(-18.5%)와 2분위(-27%)는 흑자액이 두자릿 수 하락했다.
앞으로도 사회의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K자’ 성장으로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임금과 성과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자의 소득은 그만큼 빨리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 과장은 “분기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돼 (5분위 배율 악화) 경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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