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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매달고 조롱···한국 노동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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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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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란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스크에서 열린 미국·이란 전쟁 순교자 추도식에 참석해 이란 국기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진 등을 흔들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이 여권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접전 양상을 이어가면서다.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으로 꼽혀온 전북에서 ‘정당’보다 ‘인물’을 앞세운 교차투표 흐름이 확산하면서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블랙아웃)를 앞두고 발표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공표 금지 기간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부터 시작된다.
25일 새전북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전북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47.3%, 이원택 민주당 후보 38.7%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어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 2.6%, 김성수 무소속 후보 2.3%, 백승재 진보당 후보 2.2% 순이었다. 부동층은 7.0%였다.
같은 시기 발표된 C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김 후보 44.1%, 이 후보 40.0%로 김 후보 우세 흐름이 확인됐다.
판세는 한 달 새 뒤집혔다. 4월 말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우위를 보였지만 이달 중순 김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북 유권자의 ‘인물 중심 투표’ 성향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지사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44.8%는 ‘후보 개인’을 꼽았다. ‘소속 정당’이라는 응답은 20.1%에 그쳤고, ‘정당과 인물을 비슷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27.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72.6%로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조국혁신당은 6.0%, 국민의힘은 5.9%였다. 민주당 지지세와 실제 후보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나타난 셈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 균열도 감지된다. CBS·KSOI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48.3%였고,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1.6%에 달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양분되는 흐름이다.
양강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 후보 역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식대 대납 의혹’으로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초 경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 민주당은 자체 판단을 통해 공천을 유지했지만, 최근 식당 업주 측 반박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만 격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미발행 신문 지면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4시56분쯤 김관영 후보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전북지역 한 일간지의 26일자 1면 기사 PDF 파일이 게시됐다”며 “김 후보 캠프와 해당 언론사 간 유착 및 밀실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 진행 사실을 안 지인의 요청으로 사적으로 PDF를 전송했을 뿐”이라며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특정 후보와의 유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심 이반 조짐이 나타나자 민주당 지도부도 전북 지원 유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에 이어 이날에는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전북 집중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들어서만 전북을 7차례 방문하며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민주당 공천 책임론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하는 집단행동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전주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는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충돌 우려로 시위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과 고성이 오갔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이자 정치 테러”라며 배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새전북신문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8%다. CBS·KSOI 조사 역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6.9%였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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