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 슈퍼카로 유흥주점 출입···국세청, 19개사 세무조사 > 갤러리

‘무늬만 업무용’ 슈퍼카로 유흥주점 출입···국세청, 19개사 세무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9:41

본문

A 제조업체는 시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째 동결한 반면, 사주 B씨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를 과시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 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등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였다. 이들 중에는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등의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호화·사치 생활을 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 금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한 뒤, 골프장·특급호텔·백화점·고급 스파 방문 등에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술품·명품 의류·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가 하면, 사주 일가 소유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꼼수도 썼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사례도 포착됐다. D 법인 사주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양도했다. 이 법인의 사주는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규모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경북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했다. 장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대구·경북에 온 것은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자 보수세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을 찾았다. 지난 12일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이후 13일 만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이다.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추경호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이 총출동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 늘 국민께 되로 주고 말로 뺏어가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5·18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대응을 비판하며 “이재명은 국민을 갈라쳐서 한쪽 국민을 겁박하고 집단 괴롭힘을 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의 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맡으면 대구시민들의 삶과 경북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추 후보와 이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발전은 물론 우리의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들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를 세게 비판했더니 오늘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큰 선거 앞두고 당원과 국민들 걱정 안 하시게 하는 게 필요해서 왔다”며 “점심에 장 대표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압승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게 뻔하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막아줄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추 후보는 “입만 열면 균형발전을 외치던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생존이 달린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방해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 추경호가 안 되면 경북이 곧바로 무너진다”며 “대구·경북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구가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유세도 했다. 장 대표는 유세차량에 올라 “구미, 경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지방선거 끝나면 재판받게 하고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여 일어나자”며 “6월3일 스타벅스 커피 손에 들고 이재명, 민주당 심판하러 가자”고 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곧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것은 핵 문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에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라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나는 내가 이란과 맺으려는 합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당원들, 이름뿐인 공화당원들, 바보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협상조차 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의가 없을 것”이라며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핵합의(JCPOA)와는 정확히 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JCPOA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길이었다”며 “나는 그런 식의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그는 전날 “협상 대표자들에게 서둘러 합의를 타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합의를 도출한 후 검증하고 서명할 때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60일 후속 협상서 ‘이란 우라늄 포기’ 장담 못해
미국은 그동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해왔으나, 이번 종전 양해각서(MOU)에서는 핵 프로그램 내용을 제외했다. 일단 해협부터 개방하기 위해 민감한 문제는 모두 MOU 체결 이후 60일간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이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72시간 만에 냅킨 뒷면에 끄적이는 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재개방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아주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두 달 전만 해도 ‘무조건 항복’ 외에 이란과의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어조”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MOU가 체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왜 일으킨 것이냐’는 질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해도 이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그마저도 이란은 종전 후 해협 통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전면 박탈하지 못할 거면 “오바마 때와 달라지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전 (정권의) 지도자들과 달리 나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합의는 정반대다. 아직 협상조차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패배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했다.
MOU가 체결된 뒤 60일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파괴력을 맛본 이란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요구보다 훨씬 더 짧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농축 우라늄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및 제재 완화는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이란 강경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갈등을 60일간 유예한 것일 뿐이어서 후속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이전글LG, 청년 1000명 대상 직무교육···맞춤형 인재 양성 26.05.30
다음글호텔스닷컴 쿠폰 주요 내용만 26.05.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무늬만 업무용’ 슈퍼카로 유흥주점 출입···국세청, 19개사 세무조사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