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수리비 분쟁 3건으로 쪼갠 로펌에 대법 “수임료 돌려줘라”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수리비 분쟁 3건으로 쪼갠 로펌에 대법 “수임료 돌려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8:31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강원 춘천을 찾아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와 함께 춘천 동서고속철도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공지천사거리 유세에서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일을 언급하며 “이보다 더 노골적인 선거운동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일반 정치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오만함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키는 전사”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원을 찾아 김 후보를 만난 사실도 언급하며 “보수 진영의 상징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의 핵심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거론하며 “2029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김 후보가 한 번 더 도정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홍제동’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강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도정을 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 선거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수층 결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 역시 강원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30
다음글출장용접 폰테크 26.05.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수리비 분쟁 3건으로 쪼갠 로펌에 대법 “수임료 돌려줘라”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