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전형적인 조직적 난장판”···폴란드군 “미군 배치 중단, 언론 보고 알았다”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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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22:08본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총참모장 측근 3명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지난주 초 폴란드 배치 예정이던 미 육군 제2기갑여단전투단의 순환 배치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비에스와프 쿠쿠와 총참모장에게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쿠쿠와 총참모장은 폴란드 주둔 미군 운영을 총괄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메시지는 동맹국 간 군사 연락에 사용되는 기밀 통신망을 통해 전달됐다. 총참모장의 승인 없이는 관련 부서에 내용을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쿠쿠와 총참모장의 기밀 이메일 계정에 묶인 채 열람과 전달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결국 폴란드 국방부 수뇌부와 현장 지휘관 상당수는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이 지난 14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에야 폴란드군 내부 공지가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총참모장이 수요일까지 참모진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 모두 상관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상황을 알게 돼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축 규모가 언론 보도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역시 관련 정보를 (언론 보도 후에야) 전달받았다”며 “직속 상관이 아닌 언론을 통해 모든 사실을 접했다는 점에 모두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 통보는 “배치를 중단한다”는 수준의 짧은 메시지였으며,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설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엘 발데스 미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이번 결정은 유럽 주둔 미군 핵심 지휘관들과 전체 지휘계통의 의견을 종합한 다층적 검토 과정을 거쳐 내려졌다”며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군 내부의 기밀 정보 전달 체계와 지휘 라인을 둘러싼 비판이 나온다. 전직 총참모장인 미에치스와프 치에니우흐는 “이 정도 사안은 단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안보 현안인 만큼 즉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직 장성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도 “총참모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직 폴란드 국가안보 핵심기관 수장은 폴란드 일간 제치포스폴리타에 “전형적인 조직적 난장판”이라며 “기밀 보호 규정상 기관장에게 문서 열람 권한이 집중돼 있더라도, 출장이나 과중한 일정 상황에 대비한 백업 절차는 필수 아닌가. 그런 장치가 없다면 중요한 메시지가 몇 시간씩 방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참모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주둔 미군 순환 배치 중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방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다”며 “이 같은 허위 주장은 여론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미국 간의 신뢰와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총참모부 대변인 마렉 피에트르자크 대령도 “미군 순환 배치 중단에 관한 정보는 총참모부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감사의 빛’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관광 자원 항목에 ‘안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안보 관광지’가 단 한 곳도 없다.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안보 관광지는 총 40개로, 도라전망대, 제3땅굴, DMZ평화의 길 등이다.
안보 관광지 0곳인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 자원 대상에 ‘안보’를 포함시키면서 향후 감사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6.25 전쟁 관련 각종 미디어 자료,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 21건을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범주에 ‘안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 제7조3항은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여기에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바꿔 안보를 역사 다음으로 중요한 관광자원에 배치했다.
조례의 시행주체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시의회 상임위에 “서울시 관광 정책의 비중을 감안해 ‘안보’를 나열된 관광자원의 마지막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형재·민병주 의원이 지난 4월 7일 공동발의하고,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4월 28일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 공포로 관광자원의 범위에 ‘안보’가 추가되면 ‘받들어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의빛 23’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의 정원 지하에는 다양한 안보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 위탁 등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14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헌신과 희생, 자유와 평화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조성한 곳이다. ‘감사의빛 23’ 조형물에만 20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의 정원은 이미 서울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없이도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는 지금까지 안보관광 콘텐츠를 별도로 운영한 적이 없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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