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제자 논문 표절’ 해임 처분에 두번이나 불복한 서울대 교수, 결국 잘렸다···법원 “해임 정당” > 갤러리

피망머니상 ‘제자 논문 표절’ 해임 처분에 두번이나 불복한 서울대 교수, 결국 잘렸다···법원 “해임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21:55

본문

피망머니상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A씨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사에 나섰고, 2018년 8월 A씨가 2000~2015년에 작성한 논문 및 공저 단행본 총 12편에서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1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대 연진위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서울대 연진위는 위원 구성을 달리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2023년 다시 해임됐다. A씨에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논문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A씨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A씨에게는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땡볕 더위가 물러가고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그동안 더위를 불러왔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난 가운데, 중국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형성된 저기압이 서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21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 20일 전망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는 150㎜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120㎜ 이상, 인천·경기 서해안과 북부 내륙, 서해 5도 등에는 100㎜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인근에는 80㎜ 이상, 그 밖 지역은 30~80㎜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특히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과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우려가 있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오후 2시 기준 전남 고흥·여수, 경남 하동·산청·사천·남해,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서해안과 남해안, 산지와 제주·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다.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도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20일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오전부터는 동해·남해·제주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겠다. 21일 오후에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5.0ｍ까지 매우 높게 일겠다.
비는 21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떨어지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이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전망된다.

이전글안산이혼변호사 레이·캐스퍼 길 비켜라!···‘더 2027 모닝’이 나가신다 26.05.20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피망머니상 ‘제자 논문 표절’ 해임 처분에 두번이나 불복한 서울대 교수, 결국 잘렸다···법원 “해임 정당”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