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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G2, 빅딜 대신 ‘냉랭한 평화’…미 ‘대중국 관여 정책’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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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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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중 정상회담은 말뿐인 잔치로 끝났다. 두 초강대국은 이란·대만 등 산적한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인공지능(AI) 규범 마련의 토대도 만들지 못했다. 대신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안정’이다. 이번 회담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두 나라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냉랭한 평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공동선언문은 애초 기대하기 어려웠고, 첨예한 쟁점인 이란 문제 등에서 양측이 각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큰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 측 자료는 대만 문제에 치중한 대신 이란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에 그쳤고, 미국 측 자료는 이란 문제에 관해 공감대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됐다. 각자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았을 뿐,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유엔에서 주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젠슨 황(엔비디아)·일론 머스크(테슬라) 등 기업인들을 데려갈 정도로 공을 들인 경제 분야에서도 큰 성과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발표에는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200대는 애초 기대했던 500대에 크게 못 미친다. 무역 휴전 연장도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이번 회담은 양측이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중국 담당 국장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는 ‘건설적 전략 안정’ 선언”이라며 “양측 모두 상대의 주요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단순히 누가 이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냉랭한 평화’의 공존을 모색하려 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추구해온 대중국 관여 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강력한 보복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중 간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증명해낸 것과 관계가 있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담당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시작된 대중국 관여 정책의 끝을 알리는 장면”이라고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중국을 자본주의에 편입시키면 공산주의를 포기할 것이란 믿음하에 중국의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에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미국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중국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새로운 ‘현실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최대 4차례 회담이 예정된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미국을 답방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이 자주 만나면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양측이 대만, 이란, 관세 등 민감한 사안 논의를 미룬 만큼 작은 변수와 갈등에도 양국 관계가 언제든 경색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엑스, 페이스북 등 여러 SNS에 “스타벅스를 불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날 스타벅스가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영원히 안녕이다” “가질 말아야 한다. 몰염치한 자들” 등 글을 올리고 “#스타벅스불매” 해시태그를 달았다. 일부 누리꾼은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뜨리거나 텀블러를 망가뜨린 사진을 올리며 불매 의사를 밝혔다.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거나 앱에 등록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과 기프트카드를 토대로 고객층을 확보해온 만큼,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충전 잔액을 환불받아야 스타벅스코리아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회원 탈퇴 방법, 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방법도 공유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합계 잔액의 60% 이상 소진한 경우’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 부당한 약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SNS에선 환불하려다 실패한 소비자들이 “탈퇴하려면 돈을 쓰라니 어이가 없다”며 고객센터에 항의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회장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멸공’ 게시글, 세월호 방명록 문구 조롱 등 과거 논란이 된 정 회장의 행보를 거론하며 “유사한 언행이 한두 번도 아니다”라면서 “탱크데이 행사는 정 회장의 기획작품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실수로 여길 수도 있었던 사안에 사람들이 의도성을 직감하고 스타벅스를 비난한 것은 정 회장의 극우 행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반역사적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광주시민께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정 회장이 직접 5·18 유족 및 오월단체, 국민 앞에 나서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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