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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원칙만 확인한 미·중…한반도 정세 ‘현상 유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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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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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에게 남한과 접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이번에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고 말하는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봄이 되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옷장부터 정리한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넣고 얇은 셔츠와 반소매 옷을 꺼내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시기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의 피로감을 좌우하는 공간은 의외로 옷장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공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단순히 물건 수를 줄이는 미니멀 정리보다 생활 동선을 편하게 만드는 ‘생활형 정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기 좋은 수납보다 자주 쓰는 물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름이 오기 전 집 안의 반복 동선을 한번 점검해두면 생활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이불장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꺼운 겨울 이불과 얇은 여름 침구가 뒤섞이면서 가장 쉽게 복잡해지는 공간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오래 사용하지 않은 침구부터 먼저 정리하고, 남겨둘 제품은 세트별로 묶어 보관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계절용 침구를 칸별로 구분해두면 필요한 물건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수납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냉동실 역시 정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겨울 동안 얼려둔 국이나 찌개, 오래된 냉동식품이 쌓여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살림 전문가는 “냉동실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들어 있는지 잊기 쉬운 공간”이라며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한 번씩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생활 효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식재료를 정리하면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냉장·냉동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팬트리 정리도 포함된다. 자주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작은 어수선함이 반복돼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먼저 비우고, 비슷한 식재료끼리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투명 수납함이나 바구니를 활용하면 남은 재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중복 구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욕실 수납장도 의외의 정리 사각지대로 꼽힌다. 겨울 동안 사용했던 립밤이나 연고, 상비약 등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정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다시 배치하면 훨씬 깔끔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세탁실 역시 생활 피로도를 크게 좌우하는 공간 중 하나다. 세제와 청소용품, 여분 생활용품이 한데 섞이면 단순한 빨래조차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탁이 끝난 뒤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공간 유지가 훨씬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붙박이장과 옷장이다. 봄은 실제로 자주 입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구분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전문가들은 새 옷을 하나 들이면 기존 옷 하나를 정리하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방식을 생활화하면 옷장이 쉽게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우리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직원 B씨 권유로 2019년 3월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발생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A씨는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자금만 돌려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상품이 본래 원금손실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 행위나 착오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투자 수익과 위험을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해 우리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라며 은행이 미상환 투자 원금 2억7784만원과 지연 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인정해 B씨가 은행과 공동으로 1억579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B씨와 은행이 A씨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를 굳이 속이면서까지 가입하도록 할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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