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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리뉴스]골프장은 안 되고 파크골프장은 된다?···내장산 국립공원 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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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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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골프장’은 환경에 해가 되지만, ‘파크골프장’은 해가 안 될까요?
그간 골프장 조성이 금지됐던 국립공원 내에 처음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에는 내장산국립공원 초입부에 있는 내장호주차장에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잔디 위에 코스를 조성하고 클럽으로 공을 쳐 홀에 넣는 방식의 스포츠 시설이라는 점에서 골프장과 유사하지만, 코스 길이와 부지 규모가 더 작습니다.
국립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기후부는 공원계획변경안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읍시가 계획 승인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의심합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내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정읍시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해 규제를 우회하려 했고, 기후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가 내장산에 계획한 시설은 파크골프장 중에서도 규모가 큽니다. 시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부지면적은 4만1394㎡로 축구장 6개 정도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크골프장은 9홀 기준 약 8250㎡, 18홀 기준 약 1만5000㎡ 안팎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계획은 18홀 표준 파크골프장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읍시는 “32홀(129타) 규모로 타 파크골프장 대비 확장된 규모의 코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반 도시공원보다 더 엄격한 보전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국립공원에 이 같은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일반 도시공원에도 파크골프장을 6홀 이하 규모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가을 단풍철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내장호주차장을 사계절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는 “가을철 주차장으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상시 탐방객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형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훼손도 적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읍시 계획을 검토한 전문위원들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과 같은 시설은 국민들에게 자연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있어 국립공원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의 자연 친화적 입지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타 국립공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부는 “국립공원의 상징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아래 계획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며 “3년 간 시범 운영 후 생태계 영향, 환경적 합리성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 전용 핫라인 개설과 세무검증 면제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 상공회의소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형식의 합동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 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세무 검증 부담을 낮추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내 세법과 절차에 생소한 외국계 기업을 위해서는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 전반에 관한 상담도 제공한다.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는 관련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1대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중소기업인 외국계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관련해서도 갱신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18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본사업을 앞두고 부적정 이용을 걸러내고자 운영체계를 정비했는데 이런 절차가 ‘신청주의 장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냥드림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이용 희망자가 푸드마켓·뱅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57곳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곳으로 확대됐다. 5개월 동안 9만7926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최종적으로 1553가구가 복지서비스와 연결됐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300곳 이상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위기 상황이 아닌 국민이 이 사업을 이용하거나 무분별하게 반복 이용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3단계 이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1차에는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표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제공하지만 2차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한다.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마친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냥드림은 사회적 시선이나 서류 준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상담 절차를 강화하면 ‘신청주의 장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조건을 촘촘히 달수록 이용자는 감시 대상이 되고 빈곤층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타 지역민 지원 거절(거주지 제한)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주소지 무관 지원’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챙길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찾아갔을 때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고 있다”며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 물품이 부족하면 물량이 남는 곳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장별로 다른 운영 시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테면 서울 영등포구 3개 사업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관악구 사업장은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만 문을 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도를 홍보할 때 공적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절박한 이웃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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