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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 나포’ 담보금 최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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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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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5배인 15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EEZ 등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할 때 향후 확정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중국 어선은 통상 1000만원 미만의 입어 허가료를 내며, 한 척당 생산금액은 평균 2억3000만원(추정)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시 확실한 피해를 입도록 조업으로 얻은 생산량의 6.3배 수준인 15억원을 담보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입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기존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부과한다.
입어 허가조건인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선체 내부에 불법으로 만든 저장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가중처벌된다.
한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46척이며, 138척이 담보금으로 132억9900만원을 납부했다. 8척은 담보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돼 폐선됐다.
미·중 정상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양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이 많아 북핵 협상과 같은 한반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중국이 북·미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거론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걸 종합하면 관심이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상대 호응이 있어야 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후속 대비가 이어져야 성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 앉았다. 당시 미국은 관세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며 일종의 휴전을 선택했다.
이는 오랫동안 미국이 독점하던 ‘무기화된 상호 의존’의 체제가 해체된 것을 의미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대타협 없이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와 무역투자위원회 신설 등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합의 수준에 그쳤다.
사실 미국은 수렁에 빠진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고,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교적 지원과 경제적 실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국도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거래 방식과 결과는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버티기에 들어간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결국 향후 미·중관계도 협력, 경쟁, 대결의 삼중주가 사안에 따라 변주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 핵 불용, 그리고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 등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외교적 예우를 갖추면서도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미·중관계 전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에 전략적 침묵을 유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대미 투자 및 쇼핑 리스트를 제시했으나 구체적 방식과 규모, 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도 ‘이란이 폐쇄한 것을 미국이 봉쇄했다’고 비판하며 미국 측 발표와는 결을 달리하며 향후 해법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마치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받쳐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점차 발을 빼기 시작했고, 때로는 석양의 제국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미국 내 여론도 싸늘하다. 최근 세계시민을 상대로 한 갤럽의 국가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중국(36%)이 미국(31%)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패권의 공백을 메우거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질 좋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종합 국력 차이도 크다. 다만 중국이 담론 주도권을 확대하면서 미·중관계 프레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최소 3년, 그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미·중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미·중 전략경쟁’ 프레임을 밀어내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즉 절제된 경쟁과 협력을 우선시하고 대국(大局) 차원에서 오판과 충돌을 방지하자는 새로운 중국식 기준인 셈이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적대적 이데올로기, 배타적 동맹체제, 진영으로 나뉜 경제 블록에 기대 작동해온 냉전적 문법, 그리고 친미·친중이라는 낡은 프레임만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중 간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리의 전략 공간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중 관세 타협은 제3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가 완화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누려온 후광 효과도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이슈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연루시키며 부담을 전가할 것이고 중국도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개입하고 한국이 미국과 연계할수록 한·중관계를 문제 삼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나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될 때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는 행동이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다.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역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정교한 헤징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쩌면 비극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신뢰 부족의 국제질서에서 배타적 의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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